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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8년 성과와 과제…정책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 2024년04월21일 21:16

최종수정 : 2024년04월21일 21:26

도민이 결정하는 행정체제 구축 필요한 시기
학계·국회 등 노력 병행돼야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제주시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8년을 맞아 지난 19일 오전 제주썬호텔 2층 더포럼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18년간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고 향후 제주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19일 제주썬호텔 2층 더포럼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사진=김보영 기자2024.04.19 kboyu@newspim.com

이 자리에 강창민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수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호진 (사)제주사회경제적네트워크 상임대표, 강민철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권오정 국무조정실 제주지원과장, 여중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먼저 강창민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군 폐지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행정서비스 약화▲주민참정권 제한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면서 "도민이 결정하는 행정체제 구축이 필요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수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주 외에 타 지역에서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있는데 모두 제주를 모델로 하고 있다"면서 "제주 자치권 강화는 제주만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지방정부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강원·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는데 다른 특별자치도와 제주만의 특별한 점을 어디서 찾고 변화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부측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주민투표가 행정체제 개편에 있어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인 것은 분명하다"면서 "다만,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 정부나 국회에서 정책 수립을 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이 개정되기 위해선 국회 포함 전국적인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선 학계와 국회 등의 의견을 들어보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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