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우리나라는 케인스주의 국가를 세대간 정의 국가로 전환해야 복지를 유지할 수 있다"

전수경 국회 정책연구위원 겸 국민의힘 예산 전문위원이 지난달 발행한 '2060 대한민국 복지 디폴트' 저서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전 위원은 "한국은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세계 최초로 재정 복지가 중단되고, 세계 최고의 초저출산율로 최초로 소멸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2060년 한해 국민연금 부채만 327조원에 이르고 건강보험 부채도 388조원에 달하며 각종 공적연금 부채만 합쳐도 1000조원에 육박한다. 폭증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부채를 정부가 모두 떠안게 되고 한해 정부예산을 모두 쏟아부어도 각종 공적연금 부채와 국가부채를 갚지 못한다.

본문에는 '세대간 정의 국가만 복지를 유지한다'는 주제로 '케인스주의 국가' 대 '세대간 정의 국가'를 비교하며 케인스주의 국가의 종언을 근거로 대한민국의 위기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케인스주의 국가를 세대간 정의 국가로 전환해야 복지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인 전 위원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섭단체 전문위원과 국회정책연구위원 등으로 11년 이상 국가재정 심의 현장에서 일해왔다. 9000개가 넘는 정부예산사업들을 실무적으로 다루면서 국가재정 운용 전반을 다뤘다.

특히 정부가 방만한 예산사업들을 장기간 확대하며 재정운용의 비효율과 폐해가 크게 확대됐는데도 이에 대한 시정이나 구조조정 없이 정부의 부실과 부채가 계속 확대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됐다고 한다. 

그는 이제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급락해 일본도 제치고 2030년대에는 OECD 국가 중 최하가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저출산 고령화, 장기침체,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미래세대의 재정 복지 부담은 더욱 폭증해 복지와 연금을 유지하기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오랫동안 고민해왔고, 이번에 그 종합적인 결과를 책으로 출간하게 됐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