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럽 등 서방국 중심 새로운 감시체계 추진
"모든 옵션 고려"...유엔 틀 밖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대북제재 효과 강조..."일부 국가 비협조가 문제"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하고 미국과 유럽 등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 이행 감시 매커니즘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17일 서울 용산구 아메리칸 디플로머시 하우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러시아와 중국의 협조가 없더라도 새로운 대북제재 이행 감시체제를 마련할 것"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해왔던 업무들이 후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러시아와 중국은 이러한 노력을 계속 막으려고 할 것"이라면서 "러시아는 이미 북한과 군사적으로 협력하며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있고 중국과 함께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다른 메커니즘을 찾는 우리 노력에 이들 국가가 협조하거나 동의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새로운 감시 기구에 대해 "유엔 체제 안팎의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해 유엔의 틀 밖에서 감시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한국·일본과 양자, 3자 협력을 안보리 안팎에서 강화하며 대화할 것"이라며 ""결국 대북제재 이행 감시를 계속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불법적인 활동을 계속해서 감시해야 한다"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과 제재 회피 활동과 관련한 독립적이고 정확한 보고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북제재의 실효성과 관련,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제재는 그 자체로 효과적인 도구"라며 "러시아 등 일부 국가의 비협조로 제재가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핵을 개발해 북한과 같은 길로 가려는 국가들을 막는 데에도 대북제재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또 북한과 이란 간 군사 협력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우리는 모든 기회를 다 활용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지난 14일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각각 면담했다. 또 비무장지대(DMZ)를 둘러보고 젊은 탈북민들과의 간담회를 갖는 등 3박4일 간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일본으로 이동해 대북제재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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