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중인 법안 1만 6688건
여야 논의 미흡·정략적 접근 한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21대 국회가 한달여를 남긴 상황에서 민생법안 처리가 당장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회기를 넘길 경우, 폐기되는 만큼 정책 추진에 나서는 정부로서는 발을 동동 구를 수 밖에 없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21대 국회에서 현재 계류된 법안은 1만669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별로는 행정안전위원회가 22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1743건, 법제사법위원회 1696건, 환경노동위원회 1485건, 기획재정위원회 1389건, 정무위원회 1335건, 국토교통위원회 1296건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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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는 다음달 말이면 회기가 종료된다. 40여일이 남은 상황이다. 문제는 여당이 지난 10일 치러진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상당수 법안 처리에 대한 동력이 사라졌다는 데 있다. 민생과 미래 먹거리산업과 연계된 법안이 다수이지만 회기를 넘기면 법안이 자동폐기된다.
당장 급한 법안 가운데 재정준칙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시선이 모인다. 재정준칙 법안은 나랏빚을 줄이고 국가채무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 정부 들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87조원 적자를 기록하며 재정준칙을 강조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그동안 야당은 확장재정을 강조해왔던 만큼 재정준칙 법안 통과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으로 법안 추진에 나서는 '인공지능(AI) 기본법' 역시 현재 계류된 상태다. 전세계가 AI로 들썩거리는 상황에서 AI 기본법에는 ▲AI 기술도입과 활용 지원 ▲AI 기술 개발과 창업지원 등 산업 육성 ▲AI 윤리원칙에 따른 정책 수립 ▲AI 신뢰성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 ▲고위험영역 AI 고지의무 부과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AI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을 지탱해줄 법안 마련이 필수다. 반도체 산업에 이어 이렇다할 핵신 산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AI 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법안 처리도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게 관련업계의 바람이다.
한 AI업계 관계자는 "AI는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분야이기 때문에 정략적인 접근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관한 특별법 역시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원전 가동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할 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다. 현재 임시로 저장중이다.
오는 2030년부터 한빛 원전을 시작해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가 된다. 원전 관련 법안은 야당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만큼 이 역시 회기 내 국회를 통과할 지 미지수다.
산업기술 유출 방지 법안 역시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첨단 핵심 기술에 대한 보호가 절실한 상태에서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 법안의 핵심은 기술 유출자에 대한 벌금 상한을 기존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높이는 것이다. 여야는 행정기관의 과잉 규제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유통산업발전법 역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과 야간 배송 금지를 풀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야당에서 거부감을 드러낸 상태다.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재차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법안 통과의 실마리를 좀처럼 찾지 못하는 분위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압승 영향 속에서 플랫폼법이 재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과 정부 모두 플랫폼 업계에 대한 규제를 강조해왔다.
다만 업계는 국내 기업은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을 우려한다. 미국도 상당부분 반대하는 눈치여서 법안 제정 자체가 22대 국회에서도 쉽지는 않다는 얘기도 들린다.
전반적으로 민생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돼야 하지만 여전히 여야 갈등은 남은 모습이다.
여당의 경우, 이번 총선에서 21대 국회의원 상당수가 낙선한 만큼 회기 내 법안 논의에도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야당 의원은 "여당 측에 법안 논의를 문의했지만 당사자들이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는 말만 거듭할 뿐"이라며 "아무리 낙선을 하더라도 이번이 마지막도 아닐텐데, 여당 의원 다수가 민생을 뒷전으로 여기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한 민간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민생을 강조했지만 정작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른 듯하다"며 "법안 중 절반이라도 통과하면 다행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