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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尹, 전향적 입장 보일 때까지 안 만날 것…협치 이미지 부여하고 싶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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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채상병 특검 표결 전향적 모습 보여야"
"개혁신당은 尹정부 보다 왼쪽…중도보수로 지칭"
"尹정부, 총선 직후 재정 적자 발표…선거개입 울분"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22대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 당선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5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적어도 박정훈 대령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거나, 꼬인 실타레를 풀기 전까지 절대 만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범야권으로서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 이미지를 통해 야당 대표들을 만나겠다고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11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께서 윤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생기더라도, 저에게 그런 기회가 생기더라도 단순히 만남을 통해 윤 대통령께 협치 이미지를 부여하고 싶지 않다"라며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들, 국민들께서 바로잡았으면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명시적인 변화가 보일 때 여야 간, 또 용산과 국회 간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도 박정훈 대령, 채상병 사건에 대해 매우 전향적인 용산의 자세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다가오는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완전히 다른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총선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전혀 반성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며 "지금까지 윤 대통령께서는 인사의 폭을 굉장히 좁게 하고 있다. 만약 또 회전문 인사, 소위 말하는 본인과 관계된 인사만 쓰는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어나간다면 굉장히 암군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지금이라도 진영을 가리지 않고 폭 넓은 인사를 쓰시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의 정체성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보단 왼쪽에 있지만, 전체적인 스펙트럼에 있어서 중도보수로 지칭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가 4·10 총선 다음날인 11일 발표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정부 총수입은 573조9000억원이다. 이는 2022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본 예산 총수입과 비교해 51조8000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총지출은 본예산에 비해 28조원 줄어든 610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예상보다 세수가 덜 들어오자 재정 지출을 공격적으로 줄인 셈이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4%로 사상 처음으로 50%선을 넘어섰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총선이 끝난 직후 엄청난 재정 적자 규모를 발표했다"며 "윤 대통령이 선거 이전에 몇 달 간 민생토론회를 진행할 때 재정 상황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 수많은 공약과 지역별 공약을 남발한 것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선거 전 재정상황을 알면서도 정책을 남발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울분을 갖게 한다"라며 "앞으로 야당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현 정치적 기회를 만회하려는 것에 대해 적극 비판하겠다"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추후 개혁신당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고 인재발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하고 싶은 훌륭한 인재들이 언제든 연락하면 지원토록 하겠다"라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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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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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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