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오월동주' 국토부-환경부, 첨단산업 육성에 전략적 협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개발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와 보존 및 개발억제 정책을 펴는 환경부가 손을 맞잡고 윤석열 정부 대표사업인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나선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산업단지계획을 마련하고 환경부가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 공급과 신속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와 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에도 힘을 모은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5대 협업과제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양 부처는 정책협의회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의 가치를 조화하며 국민체감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5개 핵심 협업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을 위해 협력한다. 국토부가 산업단지계획을 마련하고 환경부가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 공급과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통상 7~8년이 소요되는 기간(후보지발표~부지착공)을 대폭 단축해 2026년 부지조성공사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계획을 통합관리하고 우수모델 창출'에 나선다. 국토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환경부의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은 2025년 정비시기(5년 주기)를 앞두고 있다.

공동의제 발굴 등 두 계획의 통합관리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공동 지정(1개소)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우수 지자체 모델을 창출해 나간다.

또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을 복원'한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개발 제한구역 중에서 백두대간과 정맥 등 핵심 생태축에 위치한 훼손지에 대해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 부처가 함께 복원 후보지역 선정하고 국토부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면 환경부가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을 연계 운영'에도 나선다. 양 부처가 함께 대상 지자체를 선정(1~2개소)해 국토부는 전망대, 탐방로 등 생태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고 환경부는 연계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해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맞이해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양 부처는 시화호를 주거, 산업, 관광레저, 환경이 어우러진 융복합 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연말까지 수립한다.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지난달 구성한 환경-국토정책 협의회를 통해 협업과제 이행을 꼼꼼하게 챙겨나갈 계획"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