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0일 전국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지난 5일과 6일 실시된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총선 기준으로 역대 최고인 31.28%를 기록했다. 10일 본 투표를 포함하면 32년 전인 14대 총선 이후 처음으로 70% 이상의 높은 투표율이 기대되고 있다.

유권자의 높은 관심과 참여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들의 선거운동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고 '과거'를 지향하며 선거 전날까지 날선 정치공방을 이어가고 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의 거대 양당은 '정권 심판'과 '야당 심판·견제'의 구도로 막판 한표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오히려 과거 어느 선거 보다 혼탁하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여기에 여야가 표를 얻기 위해 급조해 내놓은 각종 세금 퍼붓기식 포퓰리즘 공약이 청구서가 돼 되돌아 오는 총선 이후를 벌써부터 걱정해야 할 정도다.

그럼에도 투표는 반드시 해야 한다. 투표는 주권자인 국민 개개인이 직접적으로 하는 유일한 주권행사다. 주권행사를 포기하고도 그 결과에 대해 비판을 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도리가 아니다.

이번 총선으로 뽑히는 국회의원 300명의 임기는 올해 5월30일 부터 2028년 5월30일까지다. 각 지역과 사회 각 계층을 대표해 앞으로 4년 동안 입법 권력을 가진다. 선거운동을 하는 각 당이 과거에 대한 '심판'과 '견제'를 얘기하면서 갇혀 있지만 정작 선거로 뽑히는 선량(選良)들이 해야 할 일은 미래로 열려 있다는 얘기다.

정책은 현재의 문제를 개선해 미래를 대비하겠다는 취지가 대부분이다. 정책은 법치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마무리되고 정부는 이를 실행한다. 여기다 국회에는 국민의 돈인 세금을 얼마큼 걷고 어디에 쓸지에 대한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권능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앞날에 어떤 과제들이 놓여 있는가. 여야 모두 인정하고 공약(정책)으로 내놓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의 돌파구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4분기 재앙적인 수준인 0.7대 이하까지 떨어지며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저출산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대한민국이 멀지 않은 미래에 소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육아휴직과 유연근무 제도 강화,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0~12세 국가 책임 교육 돌봄(국민의힘) 현금·주거 지원에 자녀출산시 원금탕감, 공공임대주택 제공, 18세까지 출생 기본소득(민주당) 등이 여야의 선거공약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여야가 제시한 저출산 공약에만 모두 한 해에 최소 10조원에서 많게는 28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여야 정치권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막연하게 제시하고는 있지만 재원조달 방법을 명확히 내놓지 못해 '총선용'으로 급조된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물론 이를 통해서라도 망국적으로 진행되는 저출산 흐름이 반전되고 개선된다면 고려해볼 만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여기다 고물가 등 서민 민생경제에 대한 '경제파탄' 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을 뿐 해결방안이나 대안을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장담론은 아예 실종됐고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살림에 부담만 늘리는 현금지원성 선심성 공약만 난무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정치와 선거가 포퓰리즘 열병을 앓고 있지만 우리 총선에서도 열성 지지층을 향해 흥분과 분노를 유발하는 선동 정치가 만연하면서 유권자의 정치 외면을 부르고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선거는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이고 의무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장에 가기 전 집마다 배달된 선거 공보물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 차악이라도 가려내야 한다. 아니면 기권표라도 던져서라도 주권행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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