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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4월 3일(수)

기사입력 : 2024년04월03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4월03일 07:00

<대통령실>
-대통령
통상업무

<통일부>
-장관
07:30 제4차 수요포럼
16:00 성신여대 학생 및 직원 대상 '찾아가는 北스토리 토크콘서트'(성신여대 성신관)

<외교부>
-장관
나토 외교장관회의 출장(밸기에)
-1차관
통상업무
-2차관
통상업무

<국방부>
-장관
통상업무

<국가보훈부>
-장관
통상업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
① 10:00 제76주기 제주4.3추념식 / 제주4.3평화공원(제주시 명림로 430)
(우천시)제주4‧3평화교육센터 다목적실
② 15:30 경남 창원시성산구 허성무 후보 지지유세 / 스카이웰빙파크 앞(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774)
③ 16:10 경남 창원시의창구 김지수 후보 지지유세 / 해피모바일(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69번길 20-1)
④ 17:40 부산 사상구 배재정 후보 지지유세 / 롯데하이마트 사상점 앞(부산시 사상구 광장로 25)
⑤ 18:30 부산 부산진구을 이현 후보 지지유세(퇴근인사)/ 개금역 2번 출구 인근(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447, 향도청과 앞 교통섬)
⑥ 20:00 부산 서면 집중유세 / ABC마트 GS부산서면점 뒤편(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50번길 79)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공개 일정 없음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
① 09:00 경북 포항시 오중기 후보 지지유세 / 죽도시장 개풍약국 앞(포항시 북구 죽도시장길2, 1층)
② 10:35 울산 남구갑 전은수·남구을 박성진 후보 합동 유세 / 수암원안경 앞(울산시 남구 수암로 117)
③ 11:15 울산 울주군 이선호 후보 지지유세 / 남창역 공영주차장(울산시 울주군 남창역길 40)
④ 12:15 경남 양산시갑 이재영·양산시을 김두관 후보 합동 유세 / 양산 이마트 맞은편(양산시 양산역1길 18)
⑤ 13:00 부산 부산진구갑 서은숙 후보 지지유세 / 부산어린이대공원 입구(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 295)
⑥ 13:40 부산 금정구 박인영 후보 정책간담회 / 부산금정농협 앞(부산시 금정구 금강로 717)
⑦ 14:25 부산 해운대구갑 홍순헌 후보 지지유세 / 부산은행 해운대금융센터(부산시 해운대구 중동1로 35-1)
⑧ 15:20 부산 사하구을 이재성 후보 지지유세 / 낫개 오일장 앞(부산시 사하구 다송로72번길 82)
⑨ 15:55 부산 사하구갑 최인호 후보 지지유세 / 괴정시장 버거킹 앞(부산시 사하구 사하로 200)
⑩ 16:50 부산 북구을 정명희 후보 지지유세 / 롯데마트 화명점 앞(부산시 북구 화명대로 47)
⑪ 17:45 경남 김해시갑 민홍철 후보 지지유세 / 삼계수리공원(김해시 해반천로144번길 29-29)
-홍익표 공동선대위원장
지역 일정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
10:00 '국민의힘으로 충주살리기' 성서 차없는거리 공연장 지원유세 (명랑핫도그 충주성서점 앞 / 충주시 성서7길 20)
11:10 '국민의힘으로 제천단양살리기' 제천중앙시장 지원유세 (한사랑외과의원 앞 / 제천시 풍양로 107)
12:15 '국민의힘으로 원주살리기' 원주 집중유세 (롯데시네마 남원주관 앞 / 원주시 서원대로 396)
14:20 '국민의힘으로 춘천철원화천양구살리기' 춘천 명동 집중유세 (춘천신협 본점 앞 / 춘천시 중앙로 57)
16:30 '국민의힘으로 포천가평살리기' 송우사거리 지원유세 (다이소 송우사거리점 앞 /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34)
17:15 '국민의힘으로 동두천양주연천살리기' 지행역 광장 지원유세 (지행역 4번 출구 앞 광장 / 동두천시 평화로2261번길 51)
18:45 '국민의힘으로 파주살리기' 금릉역 중앙광장 지원유세 (금릉역 맞은편 중앙광장 앞 / 파주시 금촌동 986-3)
19:40 '국민의힘으로 고양살리기' 일산호수공원 지원유세 (일산호수공원 노래하는분수대 앞 /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280)
-윤재옥 공동선거대책위원장
10:00 제76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제주 4‧3 평화공원 / 제주 제주시 명림로 430)
14:40 김대식 부산 사상구 후보 지원유세 및 덕포시장 방문 (덕포시장 / 부산 사상구 사상로 300)
17:00 권명호 울산 동구 후보 지원유세 (HD현대중공업 정문 / 울산 동구 전하동 279-2)
18:10 박대동 울산 북구 후보 지원유세 (화봉시장 사거리 / 울산 북구 화봉로 66)
-나경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활동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활동
-원희룡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활동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
10:00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제주 4.3 평화공원
15:00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 부산 방문 기자회견/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연제구 중앙대로 1001)
16:00 부산중구영도구 김영진후보 지원유세/하이마트 영도점 앞(영도구 태종로 105 하이마트)
18:00 부산중구영도구 김영진후보 지원유세/남포동 비프광장(중구 구덕로 44)
-김찬휘 상임선대위원장
09:30 녹색정의당-노동당-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보건의료노조-화섬식품노조 합동 정책협약식/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16:00 마포갑 김혜미후보 유세차유세 지원/마포갑 지역 전역
18:30 마포을 장혜영후보 유세차유세 지원/마포을 지역 전역
-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
08:00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출연
09:00 관산〮내유동 유세/관산〮내유동 전역
14:30 원당동 유세/원당동 전역
17:00 신원당 유세/신원당(성사2동) 전역
18:00 퇴근인사/원당역
-나순자 공동선대위원장
08:30 전주KBS 라디오 '패트롤전북' 출연
10:30 나순자후보 전북 방문 기자회견/전북도의회 1층 브리핑룸(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18:30 주치의제도 도입 범국민운동본부 정책협약식/본관 223호
-조천호 공동선대위원장
16:00 마포갑 김혜미후보 유세차유세 지원/마포갑 지역 전역
18:30 마포을 장혜영후보 유세차유세 지원/마포을 지역 전역
-김종대 공동선대위원장
고양갑 심상정후보 유세 지원/고양갑 지역 전역
-김유리 공동선대위원장
통상일정

<개혁신당>
-이주영 총괄선대위원장
10:00 부산 현장 선대위 회의 이재웅 후보사무실 (부산 동래구 우장춘로7 보민빌딩 3층)
11:00 부산 동래 거점유세 동래역 7번출구 (부산 충렬대로 지하 147)
15:00 대구 수성을 거점유세 동아백화점 (대구 수성구 지범로 191)
16:00 대구 수성을 거점유세 두산오거리 상화동산 (대구 수성구 무학로 112)
17:30 대구 북구을 거점유세 롯데시네마 프리미엄 칠곡 (대구 북구 확정로 422)
20:05 KBS-R <열린토론> 출연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
10:00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제주 4.3평화공원. 제주 명림로 430)
15:00 대구 수성을 거점유세 동아백화점 (대구 수성구 지범로 191)
16:00 대구 수성을 거점유세 두산오거리 상화동산 (대구 수성구 무학로 112)
17:30 대구 북구을 거점유세 롯데시네마 프리미엄 칠곡 (대구 북구 확정로 422)
-이준석 당대표(상임선대위원장)
경기 화성 지역일정
07:35 BBS-R <전영신의 아침저널> 전화인터뷰
-양향자 원내대표
경기 용인 지역일정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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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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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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