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게임이용자 권리 강화·늘봄학교 등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기사입력 : 2024년04월02일 17:25

최종수정 : 2024년04월02일 17:25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사회분야)'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그간 진행된 민생토론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여, 대통령이 직접 추가 조치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정우 체육국장이 배석한 가운데 1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시·도 체육국장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문체부] 2024.03.14 fineview@newspim.com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이후 즉각 개선된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게임이용자 권리강화 ▲단통법 폐지 및 가계통신비 인하 사례를 논의하고, 협업 사례로 ▲늘봄학교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 사례를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1.30.)에서 게임산업 내 불공정 해소 및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3.22.)을 위한 해설서를 배포하고,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위반여부를 점검 중이다. 이와 함께, 게임 서비스 종료 이후 게임사가 최소 30일동안 환불전담 창구 등을 운영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으며, 게임 내 소액사기 근절을 위해 150개 경찰서 246명의 소액사기 전담수사관 지정도 완료했다.

또한, 게임이용자들의 집단적․분산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더 나아가 개별 소비자의 소송 제기 없이도 사업자가 피해 구제안을 먼저 마련해 제시하는 등의 동의의결제도 도입, 해외게임사의 국내 법 적용을 위한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관계 부처간 협업 우수사례로는 늘봄학교가 제시됐다. 정부는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2.5.)에서 초등학교 입학 후 돌봄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한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참여학교 수는 2838개로 당초 계획했던 2000개보다 훨씬 많은 학교가 참여(전체 학교의 약 46%)하고 있고, 참여학교 1학년 학생의 약 74%가 늘봄학교에 참여 중이다.

2월 말에는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발족하여 범부처가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문체부는 문화예술․스포츠 등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로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민이 만족하는 늘봄학교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방 뿐 아니라 기업, 지역사회, 전문가 등 범사회적인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