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초구, 23년 불법점유 시설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했다

기사입력 : 2024년04월02일 12:53

최종수정 : 2024년04월02일 12:53

재활용센터‧고물상 정리후 거주자 우선주차장 조성키로

재활용센터 고물상이 행정대집행으로 철거된 모습. [서초구 제공]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20여년간 불법 무단 점유로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했던 공간이 주민편의공간으로 조성돼 마침내 주민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시유재산(체비지*)인 서초동 1323-9번지 일대를 무단으로 점유해 불법영업 중인 재활용센터와 고물상의 폐가전·가설 적치물 등에 대해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행정대집행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체비지 :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지(換地) 계획에서 제외하여 유보한 땅.

해당 토지는 1992년 영동1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체비지가 최초로 조성됐다. 고물상은 2000년부터 불법 무단점유를 한 것으로 추정되며, 재활용센터는 위탁계약이 종료된 2009년부터 불법 무단점유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불법 무단점유시설로 인한 쓰레기, 악취, 안전사고 위험 등 장기간 불편을 호소해온 주민들의 피해를 막고, 단호하고 엄정한 법질서 확립해 쾌적한 도시미관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다.

그간 서초구는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장기간 무단 점유한 재활용센터와 고물상에 수차례의 면담과 공문서 송달을 통해 원상복구 및 이전 명령을 실시하였다.

또, 해당 시설들은 서울시와 대부계약 없이 체비지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매년 변상금을 부과·징수했다. 체납된 변상금은 약 88억원에 달했으며, 매년 독촉고지, 재산 조회를 통해 압류 등 조치를 취했다.

행정대집행 전 재활용센터 고물상. [서초구 제공]

2017년 재활용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2023년 쌓여있는 방치 쓰레기에서 나오는 악취와 미관문제 해결 등을 위해 두차례에 걸쳐 정비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무단점유자가 자진 철거 이행 의사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지난달 22일 행정대집행 예정임을 최종 통지했다. 이에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구청 직원, 보건소, 서초소방서 등 총 80여명이 참여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만일에 있을 사고에 대비하고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서초경찰서의 협조 및 소방차‧구급차와 의사‧간호사 등을 현장에 배치했다.

서초구는 3일 간 폐기물 140톤, 폐가구 200여개, 폐고철 5톤 등 불법적치물을 철거했으며, 수거된 물품은 서초구 원지동에 임시보관했다. 1개월 동안 재활용센터 및 고물상 측의 반환 요구가 없을 경우,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대집행으로 발생한 약 3500만원에 대해서는 비용청구도 진행한다.

서초구는 이달부터 약 1달간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조성한다. 이로써 무단 점유되었던 체비지의 본래기능을 회복하고, 오는 5월 중에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선보여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 무단 점유에 대해 공정하고 엄격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깨끗하고 안전하게 체비지 등을 관리해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