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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고양시, 취약 계층 주거안정 지원사업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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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마련 최선… 작년 총 374가구 공공임대 입주 연계
민·관 손잡고 장애인 등 주거 취약 가구 맞춤형 집수리 실시
이동환 시장 "안정적 주거보장 위해 주거안전망 구축" 강조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1일 시는 지난 2021년 7월 전국 유일의 직영 주거복지센터를 개소한 이후 주거취약계층의 이사와 정착을 돕고, 환경을 개선하는 등 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4.04.01 atbodo@newspim.com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는 지역사회와 협력해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가구별 주거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을 가동하고 있다"며 "시민 모두가 안정된 주거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주거취약가구 이주·정착 지원

2022년 국토교통부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443,126가구, 고양시 기준 6,983여 가구가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숙박업소 객실 등 주택 이외의 불안정한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상향사업 지원자 대상 요리교실 모습. [사진=고양시] 2024.04.01 atbodo@newspim.com

시는 지난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주거사다리 사업)'을 통해 비정상적인 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한 288가구, 위기 상황으로 주거지원이 필요한 86가구 등 총 374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했다. 또한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이사를 못 가는 일이 없도록 생필품 구입 비용을 가구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64가구에 냉장고, 세탁기 등 생필품 구입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으로 주택이 아닌 거처에서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이사하는 153가구에게 가구당 이사비 40만 원을 지급했다. 주거 정보가 부족하거나 이주 절차가 힘들어 주거 상향을 포기하는 취약계층에게는 주택 물색 과정에 동행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지원이 이뤄진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실시. [사진=고양시] 2024.04.01 atbodo@newspim.com

시는 거주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난해 주거상향사업 지원자를 대상으로 4회에 걸친 요리 교실을 진행했고, 자원봉사자와 함께 주거취약가구 25개소에 단열 에어캡 부착을 지원했다. 올해는 임대주택으로 이주했으나 경제적 부담이 많은 가구를 대상으로 단열과 차광에 도움이 되는 '커튼 설치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민관 협력 통해 집수리… 맞춤형 환경 개선 삶의 질 향상

고양시는 저소득가구 장애인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주택 개조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소득 수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가구에 ▲개방형 싱크대 설치 ▲출입문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 공사비용 중 가구당 380만 원까지 지급한다.

주거취약가구 홈케어 지원사업 실시. [사진=고양시] 2024.04.01 atbodo@newspim.com

또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창호·문·보일러 교체와 LED 조명 설치 등 에너지 효율 향상을 돕는 '햇살하우징 사업',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저소득 아동가구의 환경·위생을 개선하는 '아동주거 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사업', 기초연금 수급 노인 가구의 주거나 안전시설 보강 등을 지원하는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 등도 함께 실시한다.

이밖에 고양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협력해 에어컨, 세탁기를 청소하는 '주거취약계층 홈 케어 지원사업'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민관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지난해 총 176가구에 대해 집수리를 지원,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주거복지 역량강화 교육 실시. [사진=고양시] 2024.04.01 atbodo@newspim.com

간편 집수리 교육·찾아가는 이동상담소 등 주거복지 적극 추진

고양시는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주거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한 '간편 집수리 교육'은 실리콘, 전기·수전 수리, 공구 사용 등에 대한 이론과 실습이 이뤄진다. 호응도가 높은 집수리 교육은 지난해 6회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10회가 예정돼 있다.

또한 주거 문제를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동행정복지센터· LH·한국부동산원 등과 함께 '찾아가는 주거복지 이동상담소'를 운영한다. 아울러 자연재해, 강제 퇴거, 파산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에게는 3~6개월의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희망더하기주택' 5호가 마련돼 있다.

2024 한국주거복지포럼 최우수상 수상 모습. [사진=고양시] 2024.04.01 atbodo@newspim.com

지난 2월에는 시민 주거복지 발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주거복지포럼에서 주최한 제10회 주거복지활동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고양형 주거복지 사업 운영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주거문제에 대한 고민을 덜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증진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주거복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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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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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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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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