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10대 공약으로 비동의간음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26일 오후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유세지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실무에서 그렇게 피해자가 내심으로 동의했는지 여부로 범죄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고발당한 사람의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원래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나 사실상 혐의자에게 책임이 전환된다. 그랬을 경우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2000명 증원' 타협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의제를 제한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좋은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유승민 전 의원의 역할론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특별히 생각해본 적 없다"고 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총선 전에 만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계획은 있으나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 때문에 재판에 나가는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는 "이 대표가 재판에 나가야 하는 건 범죄 혐의의 증거가 있어 기소됐기 때문이고 검찰 때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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