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의료기관, 전공의 의존 관행 변해야…"공공의료 확충, 의료 파업 멈춘다"

기사입력 : 2024년03월26일 15:11

최종수정 : 2024년03월26일 15:11

필수·지역의료 복무할 공공 의사 양성 필요
2000명 의사 보낼 의료 취약지에 병원 無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전공의 집단파업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 의사 양성과 지역 의료원 추가 설립 등 공공의료 확대가 제시됐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26일 오후 1시에 서울시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칼날 위에 선 '한국 의료' 개혁 과제와 대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 전공의 집단 진료 거부, 시민과 토론하고 대안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024.03.26 aaa22@newspim.com

현정희 서울대병원노동조합 정책위원장은 "평소 전공의들은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노동 강도를 낮춰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그 해법이 될 수 있는 증원을 반대하는 등 모순적 요구를 하는 것은 불편한 진실"이라며 "전공의는 시민들과 토론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수련조건과 노동조건은 열악하다. 법적인 근로 기준보다 2배가 넘는 주 80시간 노동이 허용되고, 2일~4일 연속 밤샘 당직을 서는 경우도 많다는 설명이다.

현 정책위원장은 "만약 전공의들이 '지역에도 의사들이 있어야 한다',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공공병원에서 일하고 싶다'는 요구를 걸고 파업을 했다면 국민의 엄청난 지지를 받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그는 "언론·의사·정부가 빼놓은 불편한 진실의 핵심은 공공의료문제로, 이것에 대한 세심한 정책과 재정 계획이 없다"며 "의사 증원이 된다 하더라도, 이후에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보다는 돈벌이 쏠림을 가속화하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의료기관이 전공의에 의존하는 관행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 파업에대해 이 책임연구위원은 "의료기관이 전공의를 저임금 인력으로 착취하기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공의들이 수련에만 충실하도록 하고, 일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공의 임금 제3자 지급 방식을 고려할 필요하고, 전공의 수련 의료기관의 환자 수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 "무늬만 지역 의대... 공공의사, 최소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해야"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의사와 정부간 갈등이 심화되는 25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의대 교수의 사직과 주 52시간 근무, 외래진료 축소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5 choipix16@newspim.com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자문위원장은 "공공병원 확대를 통해서만 10%로 전공의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며 "사립대형병원들이 공공병원의 견제를 받지 않는 이상, 사립대형병원들이 지금의 전공의 노동 착취의 중심 수익구조를 바꿀 리 없으므로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과 일본에선 전공의가 10% 정도인데, 한국은 4배나 되고, 서울대병원은 전공의가 전체 의사의 46%"라며 "그동안 병원 자본이 이들의 노동력을 얼마나 착취하고 이들의 노동에 의존해서 수익을 창출했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우 정책자문위원장은 "실패한 정책을 재탕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행 정부의 지역 의대 배치는 무늬만 지역의대로, 서울·수도권 증원으로 실습과 교육은 수도권에서 받는 의대가 상당수"라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는 또한 지역필수의사제를 운영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유사한 공중보건 장학의사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2022년 이 제도에는 단 1명만 지원했고, 10년간 지원자 수가 한 자릿수를 넘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우 정책자문위원장은 "공공병원 확충 없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는 불가능하다"며 "증원될 의사를 보낼 의료 취약지에 병원이 없다"고 말했다.

우 정책자문위원장은 지역 국립의대에 배정된 800명은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최소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공공 의사로 양성하고, 나머지 사립지역의대에 배정된 1200명은 지역의료에 최소 10년 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 양성 안을 제시했다.

그는 "공공의료와 지역의료에 근무할 공공적 의사양성 방식이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이번에 증원한 의대 증원 정원 2000명은 지역 의료와 공공의료에 모두 배치해야 의료 취약지와 필수 의료를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