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e-모빌리티 국내 3개 인프라 연계해 생태계 강화
중소·중견기업 자금조달 부담 완화 위해 90조원 투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미래 유망시장으로 손꼽히는 초소형 전기차와 전기 이륜차 등 '소형 e-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한다.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인도·동남아·유럽 등 권역별로 맞춤형 진출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에서는 전남·강원·경북 등 3대 지역 클러스터를 연계해 수출 핵심거점으로 육성에 나선다. 이밖에 대출 보증과 수출 보험 등 금융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4차 민관 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안건은 ▲소형 e-모빌리티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방안 ▲무역보험 지원확대 계획 ▲수출기업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지원방안 등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됐다.
세 가지 안건은 지난달 발표한 '범부처 수출확대 전략'의 후속 대책 차원에서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수출 목표인 7000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범부처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안건들에는 그동안 수출기업이 애로를 겪었던 금융·인증·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세부 전략을 담았다.
◆ 소형 e-모빌리티 시장 급성장 전망…유망 시장별 맞춤 지원책 추진
올해 정부는 소형 e-모빌리티 시장 선점에 역량을 쏟을 방침이다. 소형 e-모빌리티는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잠재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유망 산업이다.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782억달러에서 오는 2030년 1225억달러로 약 1.5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정부는 동남아·인도·유럽 등 유망 시장에 대한 맞춤형 진출 전략을 추진한다. e-모빌리티 전환에 적극적이나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동남아에는 배터리 교환스테이션 등의 동반 진출을 꾀하고, 전기 이륜차가 2%에 불과해 시장 잠재력이 큰 인도에는 현지거점을 활용해 초기 진출을 밀착 지원한다. 디자인이 중요 요소로 꼽히는 유럽을 위해서는 디자인 기업과 협업해 시제품 개발을 돕는다.
국내에서는 전남 'e-모빌리티 연구센터'와 강원 'e-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경북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통합관제 허브센터' 등 3개 인프라를 중심으로 협업 생태계를 강화한다. 이들 간 빅데이터 자료를 공유하고, 분석 자료를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기술 개발의 고도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들의 수주 이후 안정적인 계약 이행을 위해 제작자금 대출 보증과 수출 보험을 우대 지원한다. 한도를 1.5배 올려주고 보험·보증료는 30% 할인해줄 예정이다. 또 e-모빌리티 해외공장을 건설할 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을 지원하고 보험료도 20% 할인한다.
이에 대해 안덕근 장관은 "올해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반도체·자동차 등 기존 주력품목 외에도 새로운 유망 품목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등 다른 국가보다 한발 앞서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소형 e-모빌리티의 해외시장 진출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유력 업종에 재정 우선 투입…무역기술장벽 해소 위한 '대응법' 제정
이날 정부는 앞서 발표했던 역대 최대 규모의 255조원 무역보험 공급에 대한 지원 대상과 방식 등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업황 회복으로 수출현장에서 무역금융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자동차·이차전지(33조원) ▲기계·선박(13조원) ▲유화·철강(40조원) 등 주력 업종에 136조원을 공급하고, 이어 ▲방산(7조원) ▲플랜트·에너지(15조원) ▲원전(4조원) 등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업종에 26조원을 지원한다.
고금리 장기화로 기초체력이 약화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총 90조원을 투입한다. 수출 유발효과가 큰 현지에 진출한 해외법인에 대해서도 무역보험 1조원을 신규로 제공하고, 대기업을 통해 간접수출을 시행 중인 1~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제작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2000억원 규모로 신규 도입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역기술장벽 대응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무역기술장벽은 지난해 사상 최초로 4000건을 넘어섰으며, 최근 들어 매일 10개 이상 신설되는 추세다.
정부는 무역기술장벽이 우리 수출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기술규제·인증 중점 감시국 확대 ▲미통보 숨은 규제 정보제공 확대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기업 간담회▲지역순회 설명회 개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덕근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녹록찮은 여건 속에서도 우리 수출은 올 1~2월까지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달에도 6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출 엔진을 풀가동해 우리 경제의 새 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수출 총력전을 펼쳐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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