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전의교협 "증원 철회부터...과학적 추계·교육여건 반영한 중재안 수용 가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 말리기 어려워"
"의대 교수 사직·외래 진료 축소 예정대로"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가 밝힌 증원 규모인 2000명이라는 숫자는 의과대학(의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숫자다. 의대 교육 여건을 고려하고 (의사 수 증원에 대한) 과학적으로 증명된 숫자를 발표하는 것이 합당하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5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오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이 2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3.25 aaa22@newspim.com

전의교협은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및 배정' 철회 없이는 현 사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의대 교수들의 자발적인 사직과 외래 진료 축소는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창수(연세대 의대 교수협의회장) 전의교협 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입학정원(증원)과 정원배정 철회가 없는 한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며 기존의 입장을 확고히 했다.

김 회장은 "협의체 구성이나 전공의 처벌 등에 대한 태도는 과거보다 진일보하는 등 긍정적이지만 현 상황만으로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것을 말리기 어렵다"며 "전공의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일주일에 3번 당직을 서고 주말에 외래진료를 바로 보는 교수도 있다. 환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진료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에 대한 처벌은 의과대학 교수의 사직을 촉발할 것이고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전공의와 학생을 비롯한 의료진에 대해 고위공직자의 겁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협의체 구성이나 전공의 처벌 등에 대한 태도는 과거보다 진일보했다. 긍정적이지만 현 상황만으로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것을 말리기 어렵다"며 "전공의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일주일에 3번 당직을 서고 주말에 외래진료를 바로 보는 교수도 있다. 환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진료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회동에 대해 "입학정원 및 배정은 협의 및 논의의 대상도 아니며 대화하지도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김 회장은 "(한동훈 위원장은 건설적 대화가 오고 갔다고 했는데) 건설적 대화라기 보단 건설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대화의 창이 열려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며 "정부가 그동안 대화를 제안한다고 하면서 대화 주체나 내용 등이 너무 모호했다. 어떤 식으로 대화할 것인지, 대화 주체와 책임이 명확해야 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의대 증원에 대해선 여지를 남겼다. 김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백지화가 '0명'만을 의미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과학적 사실, 교육·수련 여건 등을 반영한 결과가 나온다면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한시적 증원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의대정원 문제는 한번 정하면 1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과 수련 여건을 2000명 증원하는 것에 맞췄다가 다시 이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적어도 5~6년, 10년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과학적 추계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번 정원이 충원될 경우 (여파는) 학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예과·본과는 물론 수련 과정으로 연속적으로 넘어간다"며 "대학 교육이나 전공의 수련을 위해서는 구모에 맞게 강의실 등 제반 상황이 바뀔 수밖예 없다. 투자 비용도 막대하게 커질 수밖엥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대 입학정원의 증원은 의대교육의 파탄을 넘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 자명하다"며 "현재 인원보다 4배까지 증가한 충북의대와 부산의대 등 증원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미 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의대 증원 찬성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높은 것에 대해선 "국민들 입장에선 의사 수가 적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효율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의료 접근성이 높다"며 "지금 정말 필요한 건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 활성화 방안"이라고 답했다.

김 회장은 "사태 악화는 전적으로 전공의와 의사 집단에 대한 정부의 비아냥과 겁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로서 언어의 정제가 필요하지만 오히려 겁박이나 입에 담기 어려운 비아냥으로 의사 개인에게 심각한 상처를 줬다"며 "그런 것들이 사태 악화에 분명한 폭발점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전의교협은 정치계·종교계 등과 계속 소통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25일부터 교수들 사직이 진행되고 어쩔 수 없이 외래진료 시간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종교계·언론계와도 접촉하면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대화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대화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고 답했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