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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수처 "이종섭 소환 조사 당분간 어려워"…이종섭 측 "당황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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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디지털포렌식 작업, 참고인 조사 등 고려"
이 대사 측 "출금과 해제 반대 특별한 이유·배경 있었는지 의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이종섭 주호주 대사 소환 조사는 당분간 어렵다"고 밝히자 이 대사 측이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이날 "수사팀은 해당 사건의 압수물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대사) 소환조사는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4.03.21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수사팀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수사에 전력을 기울인 뒤 수사 진행 정도 등에 대한 검토 및 평가, 변호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 소환조사 일시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이 대사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당분간 소환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기사를 보고 알게 됐다"며 "변호인과 사전 협의가 없었는데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출국금지를 몇 차례 연장하고 출국금지 해제에 반대의견까지 냈다고 하던데, 소환조사 준비가 아직도 안 돼 있다니 납득하기 어렵다"며 "출국금지와 해제 반대에 무슨 특별한 이유나 배경이 있었던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외압 자체가 성립 안 되고 고발장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인데 유감스럽다"며 "조만간 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사는 전날 오전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시 귀국했다. 그는 당시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에게 "체류 기간 공수처 일정 조율이 잘 돼 조사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사는 전날 오후에도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하고 소환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 대사는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수근 상병 관련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한 것을 부당하게 회수·재검토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에 공수처는 이 대사 등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해뒀는데 외교부는 지난 4일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7일 이 대사를 소환해 약 4시간 동안 조사했다. 다음날 법무부는 이 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그는 이틀 뒤 호주로 출국했다.

이후 대통령실이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수처는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고 따라서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며 "해당 사건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서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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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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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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