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총선 유세로 재판 또 안 나와…법원 "선거법 따라 불출석 진행"

기사입력 : 2024년03월22일 11:59

최종수정 : 2024년03월22일 11:59

지난 19일 대장동 재판 이어 재차 불출석
재판부, 공직선거법 규정 따라 李 없이 재판
유동규, 李 향해 "성실한 모습을 국민들한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총선 유세 일정을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불출석한 가운데 법원은 이 대표 없이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전날 재판부에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 대표의 불출석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충남 서산·당진·온양·아산에서 선거 유세를 이어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출석인가'라고 물었고 변호인은 "네"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하려고 한다"며 검찰과 변호인에게 의견을 구했다.

양측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자 재판부는 예정대로 전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원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 중앙시장을 방문해 원창묵, 송기헌 후보 등과 함께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3.19 leehs@newspim.com

공직선거법 제270조의2 2항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이나 그 후에 열린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에도 국회 국정감사를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불출석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기일을 한 차례 연기하면서 "원칙대로 다음 기일부터는 피고인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하겠다"고 했고 이 대표가 재차 나오지 않자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열었다.

이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에도 지각하거나 불출석해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19일 공판에서 변호인은 4월 10일 총선까지는 현실적으로 이 대표의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정치적 일정을 고려해서 진행할 수는 없다"며 "(불출석이) 반복되면 강제소환도 고려할 수 있으니 일정을 조정해 출석해달라"고 경고한 상태다. 

한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사건' 공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재판에 불출석하는 이 대표를 향해 "성실한 모습을 국민들한테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보여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의혹에 직접 입 열까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고(故)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전면 부인한 김수현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지난 11일 김새론의 유족들이 제보한 것이라고 밝히며 한 장의 사진과 김새론과 김수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김새론의 이모 A씨는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세연 측은 김새론이 SNS에 올리려고 했지만 올리지 못했던 글을 입수했다며 "김새론이 골드메달리스트 소속 당시 신인 캐스팅, 비주얼 디렉팅 등의 일을 했지만 이에 대해 정당한 지급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유족들은 김새론이 2022년 5월 음주운전 논란을 일으키면서 2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자, 소속사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청구액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생활고를 겪었던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상환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유족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안 갚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당장 7억원을 달라고 하면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건데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할까. 나 좀 살려줘. 부탁할게. 시간을 주라"고 호소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뽀뽀하는 사진을 공개, 열애설을 뒷받침할 증거로 내세웠다. 가세연 측은 "김새론 유가족에게 직접 받은 자료와 인터뷰로 방송한 것이다. 유가족에게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김수현과 김새론을 둘러싼 논란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할리우드 리포터,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서는 "현재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10일 가세연이 김새론과 열애설을 제기했을 당시만 해도 "가로세로연구소는 당사와 김수현 배우가 유튜버 이진호와 결탁하여 故 김새론 배우를 괴롭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故 김새론 배우가 15세부터 김수현 배우와 연애를 하였다는 주장, 故 김새론 배우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소속사의 대처가 부당했다는 주장, 당사 소속 매니저가 유튜버 이진호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 등 당사와 김수현 배우에게 악의적인 많은 주장들 해왔다"고 했다. 소속사 측은 "이는 모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사실로서 당사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가세연의 추가로 공개한 볼뽀뽀, 문자메시지 이후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김수현 측이 또 다른 반박을 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 김새론은 지난 2022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연예계 복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지난 2025년 2월 16일 자택에서 사망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3-12 09:14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