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미 법무부, 애플 반독점 위반 혐의로 제소…"소비자·개발자 희생"

기사입력 : 2024년03월22일 01:45

최종수정 : 2024년03월22일 01:45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애플이 생태계 구축을 통해 소비자와 개발자, 경쟁사들의 희생으로 천문학적 이익을 창출하는 독점적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는 게 이번 소송의 골자다.

21일(현지시간) 법무부는 애플을 반경쟁적 관행으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애플의 반경쟁적 관행이 아이폰과 애플워치 사업을 넘어 애플의 광고와 브라우저, 페이스타임, 뉴스 서비스까지 확장됐다고 보고 있다.

뉴저지 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애플의 행태의 각 단계는 스마트폰 독점을 둘러싼 해자를 구축하거나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소비자들이 계속 아이폰을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 애플이 플랫폼 간 메시징 앱을 막았고 제삼자 월렛과 스마트워치의 호환을 제한했으며, 비(非)애플스토어 프로그램 및 클라우드 스트리밍 서비스 구동을 제약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제소는 애플이 일부 사업에 변화를 주도록 강제할 수 있다. 아이폰은 지난해 애플에 2000억 달러의 매출을 안겨줬으며 애플워치는 400억 달러, 서비스 사업은 850억 달러의 매출을 각각 기록했다.

애플의 로고 [사진=블룸버그]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제동을 걸지 않으면 애플은 스마트폰 독점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플의 대변인은 CNBC에 "이번 소송은 우리의 정체성과 극도로 경쟁적인 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을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장은 과거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지난 2022년 복스 미디어 행사에서 쿡 CEO에게 한 사용자가 "나는 내 어머니에게 특정 영상을 보낼 수 없다"고 말하자 쿡 CEO는 "어머니에게 아이폰 하나 사드려라"고 했다.

법무부는 애플워치가 다른 스마트폰과 호환되지 않고 오직 아이폰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소장은 "이 같은 회사의 결정은 애플워치를 구매하는 사용자가 아이폰을 계속 구매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제소 소식에 애플의 주가는 이날 하락 중이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12시 41분 애플은 전장보다 3.62% 내린 172.21달러를 기록했다.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