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부가 대학별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공식 발표하며 의대 증원을 확정한 당일에도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이 230건 늘었다. 의대생들은 정부 발표 이후에도 집단행동을 강행하겠다고 밝히며 정부와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전국 40개 의대 중 유효휴학 신청 건수는 5개교 230건으로 집계됐다. 기존에 낸 휴학계를 철회한 학생은 1개교 1명이다. 전날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이다.

유효 휴학 신청은 누적 8590건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45.7%가량이다. 유효 휴학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킨 휴학 신청을 말한다.

지난달까지 교육부가 유효성을 따지지 않고 집계한 의대생 휴학 신청은 총 1만 3697건이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유효 휴학 신청만을 집계하고 있어 전체 휴학 신청 건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날 정부는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 결과를 밝히며 총 2000명 증원을 확정했다. 배정 결과 경인 지역에는 전체 18%에 해당하는 361명이 배정됐다. 비수도권 대학에는 82%에 해당하는 1639명이 새로 배정됐다. 서울은 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같은 정부 발표 이후 의대·의전원 학생 대표들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집단행동을 강행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증원이 이뤄진다면 학생들은 부족한 카데바(해부용 시신)로 해부 실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실습을 돌면서 강제 진급으로 의사가 될 것"이라며 "이번 정책은 협박과 겁박으로 의료계를 억압하고, 이로 인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수작"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일방적 발표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며, 학생들은 물러서지 않을 것. 휴학계를 수리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휴학계를 반려할 경우에 대비해 행정소송에 대한 법률 검토도 마쳤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의대생 모두 접점을 찾지 못한 채로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어 집단 유급 가능성은 커지는 상황이다. 고등교육법은 1학기 수업일수를 15주 확보하게 돼 있어 4월 말까지는 복귀해야 현실적인 학사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름방학 없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수업한다고 가정해도 5월 초·중순까지는 복귀해야 한다.

반면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고,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것 외에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전날 브리핑에서 "더 많은 대학과 대화하면 휴학 문제에 활로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동맹휴학이 집단 유급으로까지 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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