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외국인 직접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중국이 외자 유치를 위해 또 다시 규제를 완화하고 나섰다. 외부적으로 반간첩법 등 중국에서 사실상 외자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존재하는 가운데, 중국은 지속적으로 외자유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 국무원이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추진을 통해 외자유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중국 제일재경신문이 21일 전했다. 방안은 5개 분야에서의 24항의 조치를 제시했다.
20일 중국 국무원은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중국인민은행, 국가이민국 등 4곳의 부처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책을 설명했다.
방안은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를 개정해 외자 진입제한을 한층 감소시키고, 외자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의료와 통신 등 서비스 영역에서 시범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고, 외자기업의 은행, 보험, 증권, 채권 등 영역 진입을 지원키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유전자 진단 및 치료기술 등 혁신분야에서 외국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더해 선진 제조업, 첨단 기술, 에너지 절감 및 환경보호 분야 기업에는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반도체, 제약바이오, 고급 장비 등 외자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강화책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상품 무역의 무관세 제품 비율을 높이고, 서비스 무역을 확대하는 등의 무역정책도 포함됐다.
국가이민국은 외국인 투자자와 직원에게 더욱 편리한 비자정책과 가족 비자정책 등 업그레이드된 인적 교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 유입된 외국인투자액(FDI)은 1조1339억위안으로 전년대비 8% 감소했다. 또한 올해 1월 FDI 금액은 1127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1.7% 줄었다. 상무부측은 UN 무역발전위원회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전세계 국경간 투자액은 18% 감소했다며, 중국의 FDI 규모는 여전히 양호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무부는 FDI 금액이 감소하고 있지만, 전체 FDI 금액중 첨단기술산업 FDI 비중은 37.4%로 전년대비 1.3%P 상승하는 등 외자유입 구조는 업그레이드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매체는 지난해 아스트라제네카가 중국에 4억7500만달러를 투자해 혁신 제약바이오 공장을 건설하기로 발표했고, 독일 포이트(VOITH)그룹은 수소산업 프로젝트에 1억2000만유로를 투자키로 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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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내 대표적인 외자 금융기관은 SC그룹 [신화사=뉴스핌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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