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 "'건국전쟁' 이승만·박정희 결단이 번영의 토대"...文 탈원전 '정조준'

기사입력 : 2024년03월20일 17:03

최종수정 : 2024년03월20일 17:08

20일 51회 상공의날 기념식서 특별 강연
'도전정신' 이병철·정주영 업적 거론
"정치이념편향 정책이 경제 흔들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51회 상공의날을 맞아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추켜세우며 영화 '건국전쟁'의 흥행을 언급했다.

반면 탈원전정책, 국가부채 증가, 강성 노동조합 문제를 거론하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이념편향적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51회 상공의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 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서 경제 단체장,기업 회장 등과 박수를 치고 있다.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윤 대통령,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문우리 포티파이 대표. [사진=대통령실] 2024.01.02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토대로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며 "이 대통령은 당인리 등 화력·수력발전소를 건설했고 산업의 토대가 된 원자력발전의 기반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이어받아 박정희 대통령은 1969년 장기원전계획을 수립했고 1978년 고리1호기를 시작으로 우리는 세계적인 원전 강국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관객수 116만명을 돌파했다. 많은 국민이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현대사를 다시 보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며 "이승만이 놓은 레일 위에 박정희의 기관차가 달렸다는 말처럼 두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이 번영의 토대가 됐다"고 했다.

또한 삼성전자와 현대그룹의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과 정주영 회장의 업적을 거론하며 시대를 앞서간 도전정신으로 우리 경제의 발전을 이끈 견인차였음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선대의 가장 위대한 위업은 우리 헌법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 땅에 뿌리내려 키워온 것"이라며 "이를 계승 발전해 더 좋은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역사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정치이념적인 왜곡과 선동이 만연하면서 이념편향적인 정책이 우리 경제 흔들기도 했다"며 "탈원전 정책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이 있었기에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키웠고 모든 산업의 경쟁력을 갖췄고 성장과 번영을 국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었다"며 "탈원전으로 원전생태계를 무너뜨린 결과, 그 피해가 산업과 국민 전체에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또한 "근로자의 권리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되지만 노동 현장은 결코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념으로 무장한 기득권 노조 카르텔로 인해 불법이 판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면서 미조직근로자들이 더 열악한 처지에 내몰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국 이래 70년간 누적 국가부채가 600조원이었는데 재정만능주의에 빠진 무분별한 포퓰리즘으로 5년만에 400조원이 늘어 1000조원을 넘어섰다"며 "정부가 선심을 며 청구서를 미래세대에 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과 그릇된 이념에 사로잡힌 무원칙, 포퓰리즘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다"며 "무너진 헌법가치를 세우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복원해 더욱 강화하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라고 힘줘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동 개혁 ▲규제 혁파 ▲가업승계 개선 ▲독과점 해소 ▲성장 사다리 구축 등 정책과제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자유는 동전의 양면처럼 반드시 책임과 윤리가 따르는 것"이라며 "기업도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노동권 보호, 저출산 문제, 지역균형발전 등 사회 이슈에 동참해 줄 것"도 당부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경家 3세' 채문선 유튜브 돌연 폐쇄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애경그룹의 '오너 3세'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폐쇄됐다.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채 대표가 채널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은 현재 사라지고 관련 숏츠 영상만 노출돼 있는 상태다.  애경그룹 '오너가 3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유튜버로 데뷔했다. 사진은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에서 발언하고 있는 채문선 대표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영상 갈무리] 채 대표가 지난해 9월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를 열고 유튜버 활동의 시작을 알린 지 3개월여 만이다. 일각에서는 애경그룹 계열사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제주항공의 최대주주는 애경그룹이다. 애경그룹의 지주회사인 AK홀딩스가 제주항공의 지분 50.4%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올라 있다. 애경자산관리도 제주항공의 지분 3.22%를 갖고 있다. 제주항공 모회사인 애경그룹은 이번 여객기 참사 이후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주가 하락으로 애경그룹 기업가치도 떨어졌다.  채문선 대표는 1986년생으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손녀이자,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의 장녀다. 지난 2013년 '세아그룹 오너 3세'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당시 상무)와 결혼했다. 비건 화장품 브랜드 '탈리다쿰'을 운영 중인 채 대표는 매일유업 외식사업부와 애경산업 마케팅 직무 등을 역임했다.  애경그룹은 장영신 회장의 남편인 고(故) 채몽인 창업주가 1954년 애경유지공업을 설립해 세탁비누를 생산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장남 채형석 총괄부회장이 제주 출신인 부친의 뜻에 따라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손잡고 제주항공을 설립했다. 이번 참사 발생 후 채 총괄부회장이 무안 현장을 찾아 유족들에게 유족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죄의 뜻을 전했다. . nrd@newspim.com 2025-01-02 18:34
사진
'콘크리트 둔덕' 위법성에 말바꾼 국토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리나라 역대 항공사고 가운데 세번째 대형 사고로 자리매김하게 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 해외 항공전문가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자체 규정을 지켰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해외 권장 사항대로만 공항 로컬라이저 설치가 이뤄졌다면 이같은 대형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해명에만 급급하는 국토부가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2일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형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무안공항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에 대해 국토부 책임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지지대로 구성된 로컬라이저 모습 ej7648@newspim.com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적법'의 근거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지지하고 있는 로컬라이저가 '공항 안'이 아닌 '공항 밖'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해외 항공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시설이 콘크리트 지지 기둥이 있는 둔덕 형태로 설치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항 내 모든 시설물은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조립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철골과 같은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이어야 만약 비행기가 충돌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끝날 수 있어서다. 실제 2015년 4월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불시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철골 지지대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지만 그대로 밀고 나갔고 탑승객 81명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서도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문제는 해당 로컬라이저가 종단안구역 외부 즉 공항 외부 시설물이라는 점이다. 국토부가 규정을 지켰다는 근거다. 이는 관련 국제규정인 'Doc 9137-AN/898 Part 6'에도 있는 내용이란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국내 규정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끝)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한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최소 기준보다는 약 110m 길고 다른 국내공항보다 긴 편이다. 포항경주공항은 92m로 최소 규정을 간신히 맞췄으며 그외 사천공항은 122m와 177m로 구성됐으며 울산공항은 200m, 제주공항이 240m로 가장 길다. 이 종단안전구역을 벗어나면 '공항외' 시설이 되는 셈이다.  다만 국제규정에서는 240m를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내기준인 연방항공국(FAA) 기준은 300m로 국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만약 이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항공기 제동을 돕는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EMAS)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엔 EMAS를 설치한 공항이 한 곳도 없다. 규정이 없어서다. 더 큰 문제는 무안공항의 해당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이 끝나고 5m 밖 지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규정 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로 인해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는 점은 자명하다. 국토부의 해명은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해명과 달리 항공당국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 손을 보려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때부터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지하는 문제의 둔덕을 설치했다. 이는 내구연한(15년)이 지나면서 2023년 개량 작업에 들어갔는데 30㎝ 두께의 콘크리트판을 더 올렸다. 이 과정에서 보강공사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는 '장비 안테나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파손성(Frangibility)을 고려해 설계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즉 국제규정인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을 공항 주변에 설치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무안공항 시설물 개량사업에서 콘크리트 지지 기둥은 오히려 더 강화된 셈이다. 이는 태풍 등으로 로컬라이저가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한 보강 조치였다는 게 국토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태풍을 만나는 빈도가 가장 잦은 제주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철골로 돼 있다. 결국 국토부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설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을 비롯한 해외에도 비슷한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지지대 구조물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꾼 상태다. 국토부는 "우리가 보유한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외국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 다시 보완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전국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여수·광주·청주공항에도 무안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서다. 제대로 된 시설물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종단구역이 끝나고 5m 지난 지점에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놓고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라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번 제주항공 참사가 처음이었던 것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1-02 17: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