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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부권 광역관광·순천 애니 클러스터 등 '문화도시'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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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정부가 첫 전남 민생 토론회를 통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과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등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14일 전남도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스무번째,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산업, 문화, 교육을 통해 전남의 활력을 높이고, 누구나 방문하기를 원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토론회에는 미래산업 관련 기업인, 학부모,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전남 지역에 1조 3000억원 투입

정부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전남에 1조 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순천시 및 진도군은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돼 전남 문화관광의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 세계적 정원도시로 알려진 순천을 청년일자리 창출의 중심도시이자, 문화콘텐츠 산업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K-디즈니'의 핵심 인프라가 조성도 추진된다.

먼저 전남의 관광산업 혁신을 위해 전남에 10년간 약 1조 3000억원이 투입된다. 전남이 보유한 해안과 내륙, 다도해, 섬 등 관광자원과 문화․기술을 접목, 지역의 독보적 매력 자원을 경험하는 전략사업을 추진하여 남부권에 세계적인 K-관광 휴양벨트를 조성한다.

전남 지역의 섬, 해안 등 수려한 해양·생태 자원과 풍부한 문화예술 자원이 결합되어 전남 지역 곳곳이 '다시 가고 싶고 하루 더 머물고 싶은' 여행목적지로 재탄생될 전망이다. 대표 사업 사례는 추포도 음식테마관광 명소화(신안), 공연접목 야행관광공간 조성(함평), 달(月) 관광스테이 확충(강진) 등이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정부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통해 2024년부터 2033년까지 전남 지역에 약 1조 3000억 원(국비, 지방비 포함)을 투입하여, 전남의 고유한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세계적인 K-관광 휴양벨트를 조성한다. 사업은 총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질 계획이며, 올해 62개 사업의 설계 등을 위한 국비 예산 278억 원이 편성돼(전남 111억 원) 2027년까지 1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남 지역에는 남도형 아름다운 예술섬 연출, 남도다움 리브랜딩 창출 등을 추진 전략으로 섬 테마 관광 거점 조성, 이색 야행관광 공간 조성, 생태·야간‧ 미식여행 상품화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 초기부터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지자체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K-디즈니 사업) 조성

세계적인 정원도시로 자리잡은 순천은, 청년일자리가 창출되는 문화콘텐츠산업 중심도시이자 지방시대의 대표도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2024년에 순천에 애니메이션 제작기업들과 복합문화공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30여개 기업 1100여명이 입주하는 지방시대 문화콘텐츠 거점사업의 성공모델이 될 전망이다.

순천시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정부의 '콘텐츠산업 청년일자리 창출 리쇼어링 프로젝트' 및 '전남 청년 툰 일자리사업'을 통해 수도권에 위치한 애니메이션 13개 기업, 270여명의 청년을 순천시로 유입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이를 바탕으로 순천시는 정원도시에서 문화산업도시로의 확장을 준비하며,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순천만정원박람회 행사에서 해당 건의를 받고 문체부에 지시, 올해 193억원의 관련 예산이 반영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2024.03.14 jyyang@newspim.com

문체부와 순천시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통해 애니메이션 기업입주시설과 함께 체험시설, 전시시설 등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순천만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에 앵커기업 1~2개사, 원도심(남내동, 중앙동, 동외동 일원)에 30여개 기업의 입주 공간과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구성한다. 순천만국가정원 내 자리한 앵커기업이 애니메이션 산업을 견인하고, 원도심 내 기업을 애니메이션 제작기지화 할 계획이다.

당초 순천 원도심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할 계획이었으나, 순천만국가정원, 원도심의 빈 상가를 선호하는 기업 요구 등을 고려하여 순천만국가정원과 원도심을 잇는 계획으로 변경 추진 중이다. 3월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하여, 6월 심사결과에 따라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7월부터 리모델링을 시작하여 10월에 기업입주를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전남 순천·진도,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적극 지원 

작년 12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순천시와 진도군이 대한민국 문화 관광산업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 순천시는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 국가정원과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로 피어나는 정원문화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진도군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3종, 무형문화재 12종 등 지역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민속문화 수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월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문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지자체 간담회'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1.31 jyyang@newspim.com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문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도시 브랜드를 창출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선도하게 되며, 정부가 집중 육성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지정된 13개 대한민국 문화도시 승인 지자체 중 전남 순천시는 '문화콘텐츠로 피어나는 정원문화도시', 진도군은 '민속문화 수도'로 조성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올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을 앵커사업으로 삼아, 향후 애니메이션 제작기지 조성, 애니메이션 산업전 및 페스티벌 등을 추진하며, 세계적 정원을 보유한 강점을 살려 정원셰어하우스, 정원 야시장 등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로써 체류형 관광객을 늘리고 광양·여수 등 인접 지역과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계획이다.

진도아리랑, 강강술래, 진도씻김굿 등 고유 문화유산을 보유한 진도는 올해 민속문화예술 마스터 클래스 등 민속 문화유산을 활용한 앵커사업을 추진하며, 향후 민속문화예술 아카이빙 구축, 문화예술 거점시설·스테이 조성, 진도 퓨전 민속문화예술 축제 등을 통해 '민속문화 수도'의 이미지를 확립할 계획이다.

올해 두 지자체 모두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평가를 거쳐 올해 말 정식 지정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도시당 3년간(2025~2027년) 최대 200억원(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이 지원된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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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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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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