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총선 이후 수수 지목 의원 소환 전망
'대선 개입 여론조작' 수사는 난항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4·10 총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으면서 정치권이 본격적인 '총선 모드'에 들어갔다. 이에 검찰도 선거 개입 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진행 중인 사건, 특히 야권의 선거 관련 사건 수사에 정중동 흐름을 유지하는 등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등을 수사해 왔으며, 최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재수사도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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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2023.12.29 pangbin@newspim.com |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지난주 압수수색이 이뤄진 만큼 현재 압수물 분석을 분석하는 단계다. 이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핵심 인물에 대한 수사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조국혁신당을 창당한 조 전 수석과 민주당을 탈당한 황운하 의원은 비례대표로 여의도 입성을 노리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울산시장 사건 재수사의 핵심 표적이며, 황 의원은 해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돈봉투 사건의 경우 검찰은 돈봉투 '공여' 부분의 최종 윗선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까지 기소하는 데까지 성공했다. 검찰은 앞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1심에서 2년 선고를 끌어내는 등 성과를 올렸으나 문제는 '수수' 부분이다.
검찰은 그동안 돈봉투 살포 당시 수수자로 의심되는 의원들의 행적을 쫓으며 수수자를 특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지난해 말 수수자 특정 작업을 마무리한 검찰은 순차적으로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비록 검찰이 지난달 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석 전 의원을 연달아 재판에 넘기긴 했지만, 수수자로 의심되는 의원은 최대 20명이다. 수개월에 걸친 수사를 통해 단 3명에 대한 처분만 내려진 것이다.
여기에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인들에게 검찰 소환조사는 완전히 뒷순위로 밀렸다. 실제 소환 통보를 받은 의원들은 총선 준비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다.
돈봉투 수수 의원으로 지목된 현역 의원 대다수는 이번 총선에도 공천을 받아 출마할 예정이다. 탈당했거나 공천을 받지 못한 의원들도 무소속으로 출마를 강행하거나 당적을 옮겨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을 노리는 등 총선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던 의원들이 갑자기 검찰 소환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3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검찰 입장에선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강제구인을 시도하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검찰은 총선 이후 나머지 수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도한 뒤 계속해서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도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해당 사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 발 빠른 대응에 나섰고, 민주당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허위 보도의 근거가 된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이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화천대유 TF)'에서 작성·편집된 정황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의 압수수색 영장에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제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한테 정리 싹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조금 더 정리되고 나서. 거대한 구악과의 싸움 케이스"라고 말했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화천대유 TF 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은 친명계 의원으로 분류된다. 검찰은 그의 보좌관인 최모 씨와 화천대유 TF 대변인이었던 송평수 변호사 등에 대한 강제수사 및 소환조사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6개월 동안 검찰은 이렇다 할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검찰이 당시 보도의 배후에 민주당이 있었다고 의심하는 만큼 총선을 앞두고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사건 수사도 총선 이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 나오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현재 검찰 수사 속도에 비춰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 또한 나온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