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김정은의 대남 적대(敵對) 노선 천명은 핵・미사일 고도화 정책을 뒷받침하려는 공세적 조치며 도발을 예고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기범 전 국가정보원 차장(대북 담당)은 13일 북한연구소가 발간한 월간 '북한' 3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김정은의 대남정책 전환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배수진을 치고 독사전술로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 근간을 흔드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겠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한 전 차장은 "과거와 같은 단발성 도발로는 한미에 '전쟁 대 평화' 프레임을 걸기가 어려움을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따라서 대남 책임 전가형 혹은 회색지대 도발, 점증형의 복합도발, 하이브리드 도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 유형과 관련해 한 전 차장은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NLL)에서의 충돌 ▲천안함 폭침과 유사한 형태의 도발 ▲2013년 3월의 전방위 위협 ▲2015년 8월의 준전시상태 선포 ▲2017년의 핵・미사일 도발 등을 예시하고, "올해와 내년 상반기 사이에 이런 유형의 도발을 단계적으로 재현하는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 전 차장은 김정은이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남북한을 '국가 대 국가' 관계로 가져가겠다고 밝히고, 통일・대남관련 기구의 폐지 등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 "북한 정권의 80년 정책사에서 세습 지도자가 선대의 유훈인 '우리 민족끼리'를 폐기하고 남북관계를 '두 개의 적대국 혹은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남 적대관계규정의 후속 조치로 대적 교양 등의 내부 조치에 우선순위를 둔 점도 특이하다"고 설명했다.

한 전 차장은 "최근 북한의 대내외 정책 기저에 수세적인 기류가 없지 않으나 정책 발동의 배경에는 내외 곤경 국면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공세적 성격이 짙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정은의 비합리성과 정세 전개의 우발성을 항상 경계해야 하겠지만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통일・대북 정책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의 확대재생산은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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