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300만 연체자 '신용회복', "총선용 정책" 지적도

기사입력 : 2024년03월12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3월12일 10:00

2000만원 소액연체 전액상환 개인 및 사업자 대상
별도 신청 없어도 즉각 신용회복, 신규 대출 가능
성실납부자 상대적 허탈 지적에 총선용 정책 비판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늘부터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 약 300만명에 대한 신용회복 절차가 시작된다. 성실납부자(전액상환자)를 대상으로 신용평점을 높여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지만 연체금액이나 신용회복시기에 대한 공감대 없이 추진돼 총선용 정책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함께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신용회복지원으로 더 많은 서민과 소상공인이 신규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용회복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신용회복 대상은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한 사람 중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만 해당된다.

현재 해당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8만명(NICE 기준), 개인사업자 약 31만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며 이중 2월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경우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이다.

전액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한다.

아직 상환을 하지 못한 개인 34만명과 개인사업자 13만4000명은 5월 31일까지만 전액상환하면 역시 별도 신청없이 신용회복이 이뤄진다.

또한,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했던 '채무조정정보' 등록기간도 오늘부터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채무조정정보는 그동안 신규 금융거래에 이용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꼽혀왔다.

이번 신용회복에 따라 상당수 연체자들의 금융시장 재진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나이스 평가정보는 2월말 기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 264만명의 신용평점이 659점에서 696점으로 평균 37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20대 이하의 경우 47점, 30대의 경우 39점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치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15만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약 26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평점을 상회하게 될 것으로 예측됐다.
개인사업자 신용평점 상승폭은 더욱 크다.

한국평가데이터는 2월말 기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의 신용평점이 623점에서 725점으로 102점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약 7만9000명이 제1금융권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원대상 업종비중은 도·소매업이 29.9%로 가장 많고 숙박·음식점업 25.5%, 수리 등 서비스업 11.3% 순으로 나타났다.

채무조정정보 등록기간 단축에 따라 약 5만명의 불이익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조치들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는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연체를 하지 않기 위해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 채무자를 구제하는 방식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한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빚을 갚지 않거나 천천히 갚아도 된다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현 시기가 과연 300만명에 대한 대대적인 신용회복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뜨겁다. 앞서 신용회복이 시행된 2013년과 2021년의 경우 IMF와 코로나로 인한 대대적인 신용불량 사태가 발생했지만 지금은 그런 수준의 위기를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금융당국은 고금리로 인한 서민고통이 심각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사실상 총선을 앞두고 서민층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든 연체를 전액 상환한 사람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특정 시기와 관련된 정책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협의해 신속하게 신용회복이 이뤄지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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