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늘부터 300만 연체자 '신용회복', "총선용 정책" 지적도

기사입력 : 2024년03월12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3월12일 10:00

2000만원 소액연체 전액상환 개인 및 사업자 대상
별도 신청 없어도 즉각 신용회복, 신규 대출 가능
성실납부자 상대적 허탈 지적에 총선용 정책 비판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늘부터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 약 300만명에 대한 신용회복 절차가 시작된다. 성실납부자(전액상환자)를 대상으로 신용평점을 높여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지만 연체금액이나 신용회복시기에 대한 공감대 없이 추진돼 총선용 정책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함께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NICE평가정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신용회복지원으로 더 많은 서민과 소상공인이 신규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용회복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신용회복 대상은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한 사람 중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만 해당된다.

현재 해당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8만명(NICE 기준), 개인사업자 약 31만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며 이중 2월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경우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이다.

전액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한다.

아직 상환을 하지 못한 개인 34만명과 개인사업자 13만4000명은 5월 31일까지만 전액상환하면 역시 별도 신청없이 신용회복이 이뤄진다.

또한,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했던 '채무조정정보' 등록기간도 오늘부터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채무조정정보는 그동안 신규 금융거래에 이용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꼽혀왔다.

이번 신용회복에 따라 상당수 연체자들의 금융시장 재진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나이스 평가정보는 2월말 기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 264만명의 신용평점이 659점에서 696점으로 평균 37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NICE평가정보]

특히 20대 이하의 경우 47점, 30대의 경우 39점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치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15만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약 26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평점을 상회하게 될 것으로 예측됐다.
개인사업자 신용평점 상승폭은 더욱 크다.

한국평가데이터는 2월말 기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의 신용평점이 623점에서 725점으로 102점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약 7만9000명이 제1금융권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원대상 업종비중은 도·소매업이 29.9%로 가장 많고 숙박·음식점업 25.5%, 수리 등 서비스업 11.3% 순으로 나타났다.

채무조정정보 등록기간 단축에 따라 약 5만명의 불이익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조치들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는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연체를 하지 않기 위해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 채무자를 구제하는 방식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한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빚을 갚지 않거나 천천히 갚아도 된다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현 시기가 과연 300만명에 대한 대대적인 신용회복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뜨겁다. 앞서 신용회복이 시행된 2013년과 2021년의 경우 IMF와 코로나로 인한 대대적인 신용불량 사태가 발생했지만 지금은 그런 수준의 위기를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금융당국은 고금리로 인한 서민고통이 심각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사실상 총선을 앞두고 서민층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든 연체를 전액 상환한 사람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특정 시기와 관련된 정책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협의해 신속하게 신용회복이 이뤄지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