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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총선에 막힌 금융공기업 인사 '악순환'

기사입력 : 2024년03월07일 13:54

최종수정 : 2024년03월08일 10:06

총선 앞두고 코스콤·주금공 CEO 인사 '올스톱'
총선 불출마·컷오프 인사 챙겨주기 고려한 결과
총선 전 인사 올스톱→낙하산 논란 악순환 반복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하루 이틀도 아니고 금융 공공기관장 인사가 지연되는 건 어느 정도 총선과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복수의 금융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4.10 총선을 앞두고 몇 달째 금융공기업 수장 인선이 멈춰섰다. 코스콤과 주택금융공사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홍우선 코스콤 사장의 임기는 지난해 말까지였지만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아 3개월째 연장 근무 중이다.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역시 지난달 임기가 끝났지만 아직 사장 후보자 모집 공고도 내지 못했다. 보험연수원 역시 민병두 원장이 지난 1월 임기를 마쳤지만 아직 차기 원장을 결정하지 못했다.

해당 기관에선 CEO 후임 인사 지연과 4월 총선과의 연계성에 선을 긋고 있지만 금융권에선 총선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총선을 앞두고 여권발 컷오프, 총선 불출마, 공천 탈락 등의 변수를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금융증권부 김연순 차장 y2kid@newspim.com

총선 등 선거 공천 과정에서 여당은 상대적으로 야당에 비해 공천 불복 등 잡음이 덜한 편이다. 여당 프리미엄으로 공공기관장 자리 등 컷오프, 불출마 대상을 챙겨줄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의힘이 서울 강남권, TK 지역을 중심으로 공천 불복의 움직임이 있기는 하지만 민주당과 비교하면 잡음이 덜한 이유기도 하다.

금융 공기업은 아니지만 보험산업 지원기관인 보험연수원의 과거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민병두 현 보험연수원장은 3선을 끝으로 지난 21대 총선에서 컷오프돼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 보험연수원의 새 수장이 됐다. 전임자인 정희수 전 생명보험협회장 역시 지난 2018년 보험연수원장직을 맡을 당시 정치권 낙하산 논란에 휩싸였다.

금융 공기업 뿐 아니라 4·10 총선을 앞두고 정부 부처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기관장 인선 역시 멈춰섰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현재 공석인 공공기관 기관장 자리는 20여 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으로 좁혀보면 몇 달째 인사가 멈춰선 코스콤, 주택금융공사, 보험연구원 CEO 인선이 총선 전 진행되는 걸 보기는 어려울 듯 싶다. 총선 정치상황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이다. 모든 관심이 총선에 쏠리면서 금융당국 인사도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으로 승진한 이후 상임위원은 두 달째 공석이다.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공공기관장 인사 올스톱. 총선 이후 이어지는 낙하산 논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는 언제쯤 끊어질까.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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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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