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통령실은 5일 "혁신 선도형 R&D 사업 협의체를 구성해서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공동 연구 관리 프로그램 '호라이즘 유럽'의 준회원 가입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며 올해부터 글로벌 R&D가 강조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2.14 photo@newspim.com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내년부터 정부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중장기 계획과 더불어 2025년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과기혁신본부, 재정당국과 협의하면서 수립 중"이라며 "다음주 국가과학기술심의운영회 안건으로 2025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를 상정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박 수석은 "올해 R&D 예산을 수립할 때 개혁 필요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약 1년간 문제시 됐던 R&D 투자시스템을 개혁해 정부 R&D를 도전적 혁신적 선도형 R&D, 퍼스트무버형 R&D로 바꾸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부터 강조된 부분이 글로벌 R&D"라며 "호라이즌 유럽이라는 유럽연합 공동의 연구관리 프로그램이 있다. 유럽연합에서 지리적으로 먼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준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했고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전했다.

이어 "내년부터 가입해서 기여금을 내고 우리 연구자가 직접 따서 연구할 수 있는 글로벌 프로그램을 개시할 것"이라며 "3월 하순 과기부 장관이 브뤼셀에 가서 협상 타결 결과를 발표하고 10월에 사인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했다.

박 수석은 "한국형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생활지원금 후속 조치로 이를 구체화 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내년 예산에 재정을 편성할 것"이라며 "일부에서 재정 지원이 없는 게 아니냐는 억측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 2025년도에 여러 성격으로 증액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밖에 AI 반도체 프로젝트 구성, AI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 바이오 분야 예산 투입, 양자 우주산업 차세대 원자력 기술 등에 대한 연구 개발 계획을 추진 중이라는 것도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년도 R&D 규모에 대한 질문에 "오늘은 방향을 설명 드렸고, 수치나 규모는 각 부처에 수요를 조사하는 단계가 남아있다"며 "과학기술 혁신본부에서 합산한 후 최종적으로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것"이라며 구체적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관계자는 '기초과학연구는 간과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기초 원천 R&D 예산은 감액이 거의 없었다. 오히려 조금 증액이 됐다"면서도 "계속과제가 일괄 감액된 것에 대해 현장에서 불편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연구재단 등을 통해 계속과제가 감액돼서 연구에 지장이 있거나 젊은 연구자들, 포닥, 학생 연구자들 인건비 삭감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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