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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순환경제 실현 구체적 추진 방안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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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29일 오전 10시 부산환경공단 소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제13차 부산미래혁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허브도시로서 자원순환 분야를 선도하기 위한 정책인 '자원 재활용 메카도시, 부산 먼저 순환경제로'를 발표하고, 민·관·산·학 전문가들과 구체적인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시는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2030년에 시행됨에 따라, 자원순환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고, 매립 최소화 정책을 추진하고 쓰레기를 '처분'의 개념에서 나아가 '자원'의 개념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가운데)이 9일 오전 10시 부산환경공단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부산미래혁신회의'에서 '자원 재활용 메카도시, 부산 먼저 순환경제로'를 발표하고, 각계 전문가들과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부산시] 2024.02.29

정책은 폐자원의 에너지회수,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량 자원화, 재활용 자원화 산업화 육성을 통해 10개사 이상의 기업 유치와 10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박형준 부산시장과 강홍윤 인하대학교 순환경제환경시스템전공학과 교수를 비롯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이상욱 부원장, 한국환경공단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안병용 본부장, 그리고 지역의 폐기물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박 시장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강홍윤 인하대학교 교수의 '순환경제 산업 동향과 향후 과제' 기조발표 ▲시의 '자원 재활용 메카도시, 부산 먼저 순환경제로' 정책발표 ▲참석자 의견 청취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자원 재활용 메카도시, 부산 먼저 순환경제로' 정책으로 ▲종량제봉투 선별체계 고도화 및 자원화 ▲음식물류 폐기물 전량 자원화 ▲폐기물 자원화 산업 육성 등을 제시했으며, 7가지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종량제봉투 선별체계 고도화 및 자원화'를 위해 소각시설 폐열 회수 및 에너지 생산율을 제고하고, 자원순환 복합타운을 조성해 소각율과 에너지 생산율을 증대한다.

분리수거 및 선별체계를 강화해 가연성 폐기물을 확보하고 고형폐기물연료(SRF) 회수율을 높인다. 고효율 에너지 회수시설인 자원순환 복합타운을 신규 조성해 부산의 자원순환 랜드마크 조성 및 연료화시설 잔재물 등을 추가 소각해 에너지 회수와 매립장 수명 연장에 이바지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량 자원화'를 위해 폐기물 무선인식(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감량기(이하 RFID 감량기) 설치를 확대하고, 공처리 100% 달성 및 바이오가스 생산 증대를 추진한다.

RFID 감량기를 2030년까지 820대 설치(2023년 기준 87대 보급)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천감량하고, 잔재물 전량을 퇴비화할 수 있는 부지 확보와 악취 제로 고품질 퇴비생산울 지원한다.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신규 건립하고 개보수 등을 통해 기존 공공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전량을 공공 처리하고, 바이오가스 생산으로 전기 생산·판매수입 증가, 시설 에너지 자립을 실현한다.

'폐기물 자원화 산업 육성'을 통해 공공 재활용 선별체계를 고도화하고, 재활용 연구개발 및 사업화 전 과정 지원과 순환경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구·군 재활용 선별장을 현대화하고, 서부산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를 건립해 고품질 재활용 가능자원을 확보해 시역 내에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해 재생원료 생산업체를 육성한다.

자원순환(post-플라스틱) 클러스터를 조성해 재활용 실증과 기술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순환경제 산업단지를 조성해 부지를 제공하고 기업 유치 및 일자리를 창출한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시의 '폐기물의 자원 회수와 산업화를 통한 순환경제 실현 방안'에 대해 ▲자원순환복합타운 조성과 연계한 수소가스 생산 ▲플라즈마 방식의 폐자원 발전시설 검토를 제시했다.

또 ▲폐기물의 철저한 분리배출과 선별 고도기술 개발▲커피박 체계적 수거 및 이를 통한 고품질 퇴비 생산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고, 시는 적극적으로 검토한 다음,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박형준 시장은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자원순환 정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부산이 먼저, 순환경제로 나아갈 것"이라며 "부산이 경쟁력 있는 탄소중립 도시, 자원 재활용 메카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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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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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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