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전공의 복귀는 가짜뉴스"…의대생 휴학 여전히 증가

기사입력 : 2024년02월29일 16:04

최종수정 : 2024년02월29일 16:04

건대병원 전공의 12명 복귀 사실아냐
전체 의대생 중 72.9%가 휴학계 제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부가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정한 마감 시한이 29일로 다가온 가운데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은 연일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생들은 전공의 복귀와 관련한 뉴스를 '가짜뉴스'라 칭하며 연일 집단행동을 지속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인 지난 28일 오후 6시 기준 전국 40개 의대 중 3개교에서 의대생 227명이 휴학을 신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부가 전공의에 제시한 의료현장 복귀시한인 2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통화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4시 전공의에 여의도에서 만나 대화하자고 제안했다. 2024.02.29 choipix16@newspim.com

지난 19일 1133명, 20일 7620명, 21일 325명, 22일 49명, 주말인 23~25일 847명, 26일 515명, 27일 282명에 이어 전날까지 총 1만3698명이 휴학을 신청했다. 이는 전국 의대 재학생 1만 8793명 중 72.9% 수준이다.

다만 27일부터 교육부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계는 집계에서 제외하고 있어 실제 의대생들의 휴학계 제출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절차대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총 5056건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대비 26.9%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 신청에 대해선 신속하게 철회를 독려하거나 반려해달라고 각 대학에 요청하고 있다.

전날 휴학이 받아들여진 의대는 2개교 2명으로, 현재까지 휴학이 승인된 누적 인원은 62명뿐이다. 휴학 신청에 비해 승인이 턱없이 적은 것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동맹휴학은 휴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교육부 지침 탓이다.

교육부는 휴학이 승인된 이들은 모두 유급·미수료, 입대, 건강 등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밟아 허가된 휴학이라고 설명했다.

휴학 철회 건수는 전날 2개교에서 2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교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적극적인 설득과 소통을 당부하고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지속되는 경우 학칙에 따라 엄정히 학사를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동맹휴학에 참여하는 의대생들은 휴학계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수업 거부로 대응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향후 수업 거부 의대 숫자는 대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상당수 의대는 당초 2월로 예정됐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3월로 연기한 상태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쳐]

의대생들은 전공의 복귀 뉴스를 가짜뉴스라 칭하며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실제 전날 12명의 전공의가 복귀한 것으로 알려진 건국대 의대에서는 해당 수치가 잘못됐다고 답했다.

건국대학교 병원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12명 전공의가 복귀했다는 뉴스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공의 몇 명이 복귀했는지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적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인 29일까지 전공의 총 249명이 복귀했다고 밝혔다. 또 미복귀 전공의들을 상대로 3월 4일 이후 면허정지처분 등의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