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환자단체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목숨을 걸고 막겠다"

기사입력 : 2024년02월29일 14:55

최종수정 : 2024년02월29일 14:55

근무지 이탈자 여전히 70% 달해
장기화되면 중증환자에게 큰 타격
전문의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요구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서는 전면 반대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정부가 제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특례법)'에 대해 환자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례법이란 의료인이 환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형사 처벌 부담을 줄여주는 법으로, 정부는 '의료분쟁 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사안을 논의해 왔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자단체) 대표는 29일 "복지부가 해당 안(특례법)을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통과된다면 목숨을 걸고라도 막겠다"고 했다.

환자단체는 이날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 대책을 마련할 것을 밝혔다. 이번 의사파업 이후 환자단체가 입장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환자단체는 "이번 주말을 넘기면 파업이 2주일을 넘기게 된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정부는 이날까지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태다. 전날 기준으로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전체의 80.2%에 달한다. 근무지 이탈자도 72.8%로, 전날보다 소폭 줄었음에도 여전히 환자를 돌보기에는 역부족이다.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환자단체연합회가 29일 전공의 집단행동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4.02.29 hello@newspim.com

환자단체에 따르면 현재까지 모인 13건의 입원 및 수술 지연 사례는 치료 및 입원 연기가 대부분이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되면 응급환자ˑ중증환자의 생명에는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환자단체는 "중증환자에게 수술이나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장기이식이나 조혈모세포 등 치료 연기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환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은 상상 이상"이라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정부에 전문의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체계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환자단체는 "우리나라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가 없으면 수련병원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다"며 "정부는 수련병원이라도 전문의 중심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체계로 개선하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의료대란이 발생 시 수련병원의 외래 진료와 경증환자 진료를 제한하고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하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연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의료사고특례법에 대해서는 강경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의료사고특례법은 환자 입장에서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협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hell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