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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총선 앞두고 北 도발 가능성…軍, 北 책동 단호히 물리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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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으론 16년만에 ROTC 임관식 참석
"북한, 전 세계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 법제화
핵 위협 고조…북한 도발땐 즉각·압도적 대응
국군 통수권자로서 軍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사회 혼란과 국론 분열을 목적으로 다양한 도발과 심리전을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은 국민과 함께 일치단결해 대한민국을 흔들려는 북한의 책동을 단호히 물리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현직 대통령으로는 16년 만에 학군장교(ROTC) 임관식에 직접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4년 임관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16년 만에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4년 학군장교 임관식에 참석해 새내기 장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격려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북한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하고, 핵 위협과 핵 투발 수단인 미사일 도발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급기야 민족 개념마저 부정한 데 이어 우리를 교전 상대국, 주적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키겠다며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상대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 능력과 대비태세에 기반한 힘에 의한 평화를 이뤄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강력하고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이 도발한다면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오늘 장교로 임관하는 선배들을 축하하기 위해 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조천형 상사의 딸 조시은 양이 학군후보생으로 참석했다"는 대목에서는 감정이 북받쳐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1959년 학군단 창설 이후 23만 명에 달하는 학군장교들은 전후방 각지에서 국가 방위에 헌신하며 대한민국 수호의 근간이 됐다"면서 "전역한 후에도 확고한 국가관을 바탕으로 사회 각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우리 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면서 "외출 중인 장병들에게 처음 보는 국민들께서 식사비를 내주고 장병들에게 앞다퉈서 할인을 제공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모두가 군복과 계급장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수한 대학생과 미래세대가 망설임 없이 여러분의 뒤를 따르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16년 만에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4년 학군장교(ROTC) 임관식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날 임관식에는 새내기 소위 2776명과 가족, ROTC중앙회, 동문회 등 1만 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상 수상자인 육군 한정호(22·한림대), 해군 오지윤(22·부경대), 공군 노균호(22·한국교통대) 새내기 소위에게 직접 우등상 메달을 목에 걸어줬다. 윤 대통령은 부모들과 함께 육군 이준희, 해군 최하나, 공군 배진영, 해병대 송성현 소위 오른쪽 어깨에 직접 계급장을 달아줬다.

윤 대통령은 임관식 후 새내기 소위들과 가족, 학군사관후보생, 관계 대학총장, 학군단장, ROTC 중앙회 임원 등과 현장 정책간담회를 했다. 학군사관 교육 발전과 초급장교 복무여건 개선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임관식에서는 육군 학군 62기 2452명(여군 314명), 해군 학군 69기 96명(여군 11명), 공군 학군 51기 142명(여군 31명), 해병대 학군 69기 86명(여군 6명) 등이 새내기 소위 계급장을 달았다.

이준희(23·경희대국제) 육군 소위는 할아버지 고(故) 이형우(학군 7기)씨와 아버지 이상은(51·학군 33기)씨에 이어 학군장교로 임관했다. 신민규(22·인하대) 육군 소위도 할아버지 고 신장효(학군 3기)씨와 아버지 신명준(학군 30기), 작은아버지 신영준(학군 33기)씨가 학군장교 출신이다.

박종호(25·공주대) 육군 소위는 학군 30기 아버지 박상기씨와 학군 60기 동생 박민수씨에 이어 임관하며 '3부자 학군장교' 타이틀을 얻었다. 박 소위 할아버지 고 박무관씨와 채희선(88) 외할버지는 6·25 전쟁 참전 유공자다.

배진영(21·항공대) 공군 소위는 3부자가 육·해·공군 학군장교 출신이다. 아버지 배병철(51)씨는 육군 학군 32기, 형 배재영(26)씨는 해군 학군 64기, 이번에 임관한 배 소위는 공군 학군 51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16년 만에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4년 학군장교(ROTC) 임관식 행사 후 새내기 소위와 초급 간부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장세민(22·가톨릭대) 육군 소위의 할아버지 고 장타관 예비역 육군 준장은 6·25 전쟁과 베트남전 참전 유공으로 을지무공훈장과 미국 은성무공훈장을 받았다. 아버지 장영철(58)은 공군(공사 36기) 중령으로 전역한 '3대 장교가족' 이다. 장 소위 집안은 2011년 병역명문가로 선정됐다. 병역이행 가족수는 모두 4명이며 복무기간은 696개월이다.

김태형(25·호서대) 육군 소위도 3대 장교가족이다. 할아버지 고 김시영씨는 갑종장교로 6·25전쟁에 참전했다. 아버지 김재완(57)씨는 학군 18기로 중위 전역 후 현재는 ROTC장학재단에 재직 중이다.

조유민(22·항공대) 공군 소위는 '2대 군인가족'이다. 아버지 조성제(51)씨는 육군 대위로 전역했다. 어머니 김경여(49)씨는 합참에서 육군 중령으로 복무 중이다.

일란성 쌍둥이 육·공군 학군장교가 나란히 임관했다. 형 신규민(22·항공대) 공군 소위와 동생 신규진(22·전북대) 육군 소위가 그 주인공이다.

이날 임관식에는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과 국방위원, 김영환 충북도지사, 송인헌 괴산군수 등도 함께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황유성 합동참모본부 차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양용모 해군 참모총장, 강신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군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과 인성환 2차장, 이기정 의전비서관, 최병옥 국방비서관, 김수경 대변인, 김용현 경호처장이 참석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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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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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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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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