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공관위 "'쪼개기 후원금 의혹' 3인, 불법 소지 없는 것으로 판단…종결 조치"

기사입력 : 2024년02월28일 15:03

최종수정 : 2024년02월28일 15:03

"향후 사법 판단 이루어지면 재논의"
"이중 투표 유도 후보자, 주의 조치"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28일 '쪼개기 후원금 의혹'이 불거진 22대 총선 공천 신청자 3인에 대해 논의한 결과 "불법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관련 제보에 대해 종결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공관위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13시 40분에 14차 회의를 소집해서 경선 후보들의 이의신청 제기 사항에 대해 일부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라며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정영환 국민의힘 22대 총선 공천관리위원장과 장동혁 사무총장이 17일 오전 당사에서 12명의 4차 단수 후보자 추천을 의결후 발표하고 있다. 확정 발표된 명단은 대전 윤창현(동구),이상민(유성구을),경북 이만희 (영천 청도),정희용 (고령 성주 칠곡), 경남 최형두(창원 마산합포),윤한홍 (창원 마산회원), 박대출 (진주갑), 강민국 (진주을), 정점식 (통영 고성), 서일준 (거제), 윤영석 (양산),산청 함양 거창 합천 신성범 전 의원이 단수 공천됐다. 2024.02.17 yym58@newspim.com

장 사무총장은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쪼개기 후원금 보도와 관련해서 해당 후보자 또는 공천 신청자 3인에게 소명서를 제출받았고 불법 의혹 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라면서 "그 결과 3인 모두 불법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관련 제보에 대해서는 종결 조치했고 향후 추가적인 수사 결과나 사법 판단이 이루어질 경우에 재논의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공관위는 경선 여론조사 독려 과정에서 이중 투표를 유도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전개한 후보자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서 장 사무총장은 "공직선거법 제108조 위반 여부를 클린공천지원단에서 조사한 결과 법 위반에 이르지는 않지만, 공정 경선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해당 후보자에게 주의 조치 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공관위는 회의에서 후보자 개인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불법 선거운동 제보도 논의했으나, 통상적인 선거운동 범주에 속하고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후 이의제기를 기각 조치했다.

장 사무총장은 발표를 마치며 "공관위는 앞으로도 공정 경선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겠다. 위법이 발견되면 단호한 조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