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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초미세먼지 범부처 총력대응…내달까지 10.8만톤 감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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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이용시설 환기·공기정화 설비 특별점검
신학기 대비 학교 실내 공기질 전수 점검
임산부·호흡기 질환자 탄력근무 적극 권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봄철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범부처 총력 대응에 나선다. 

환경부는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해 오늘부터 내달 31일까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36㎍/㎥ 이상)' 횟수가 가장 많은 달이다. 특히 기상청 기상전망(2024년 2월~4월)에 따르면 올 3월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대기정체로 인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1일 오전 서울지역에 '초미세먼지주의보'를 발령한 가운데 노약자 등 외출 자제 및 보건마스크 착용을 발표했다. 한국무역센터에서 바라본 올림픽도로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24.02.01 leemario@newspim.com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포함된 저감대책의 현장실행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함께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약 10만8000톤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범정부 총력대응은 ▲국민 생활공간 집중관리 ▲봄철 이행과제 강화 ▲핵심 배출원 실행력 제고의 3대 방향으로 추진된다. 

◆ 지하역사·철도 대합실 등 대중시설 초미세먼지 집중 관리

먼저 국민 일상 생활공간의 초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한다. 지하역사·철도 대합실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은 환기·공기정화 설비에 대한 특별점검과 함께 습식청소를 일 3회 이상 실시하고,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청소차 운영을 일 최대 4회까지 확대한다.

또한 신학기를 대비해 학교는 실내공기질을 전수점검하고,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의 이용자에게는 고농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안내·교육한다. 또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이틀 이상 지속 또는 '주의' 단계 이상 발령 시)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취약계층의 탄력적 근무시행을 적극 권고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일 서울시 중구 소재의 충무 초등학교를 방문해 석면해체·제거 현장을 살피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4.02.02 jsh@newspim.com

이와 함께 봄철에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과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겨울철 대비 난방수요 감소 여건을 반영해 공공 석탄발전의 가동정지 기수를 겨울철('23.12월~'24.2월) 15기에서 봄철 28기로 확대한다.

또한 영농활동이 시작되는 시기를 맞아 불법소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 산림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파쇄지원단을 집중 운영해 영농잔재물의 파쇄‧재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건설공사가 본격화되는 봄철을 맞아 국민생활공간 주변의 공사장에 대한 날림먼지 저감조치도 집중 점검한다. 방진덮개 설치, 적재함 밀폐, 살수 등의 저감조치와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4대(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대형 항만 출입차량은 제한속도(10~40km/h)를 준수하도록 캠페인을 실시하고, 선박 연료유(황 함유량) 기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 초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매주 배출량·감축목표 이행 상황 관리

초미세먼지와 그 원인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역(지방) 환경청장이 전담해 매주 배출량과 감축목표 이행 상황을 관리한다.

우심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차량 등의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불법배출 여부를 특별 단속한다. 또한 대형경유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등에 대해서도 배출가스와 불법 공회전을 집중 점검한다.

소각시설 등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경우 가동률 조정 등을 통해 추가로 배출량 감축을 추진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매년 봄철은 국민들이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큰 시기였다"면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총력대응으로 봄철 초미세먼지 관리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자료=환경부] 2024.02.27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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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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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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