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전자, 공작기계 부품 구입해 러시아와 거래
외교부 "사전에 미국과 정보 공유...관련 당국 조사중"
한국인 창업 아일랜드 반도체 기업도 미 재무부 제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년에 맞춰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대(對) 러시아 제재 일환으로 발표한 '우려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 한국 기업이 처음 포함됐다.
BIS가 이날 공개한 목록에는 김해시 상동면에 위치한 한국 기업 '대성국제무역(Daesung International Trade)'이 들어 있다. 이 기업은 한국에 등록된 법인이지만 대표는 파키스탄 국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BIS의 설명에 따르면 이 기업은 러시아 사용자를 위해 미국산 공작기계, 전자 시험장비, 공작기계 부품 등을 BIS의 허가 없이 구해 러시아의 산업 부문을 지원했다.
'우려거래자 목록'은 미국이 자국의 안보에 해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외국 기업과 기관들의 명단이다. 이들은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된다. 즉, 미국 기업이 이들 기업, 기관과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을 거래하려면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이 목록에 포함된 국내기업은 국내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이번에 신규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에 대해 사전에 우리와 정보를 공유했다"며 "관련 당국에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대성국제무역에 대해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번에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발표한 제재 대상에는 한국 국적자가 창업한 아일랜드의 반도체 관련 업체 '큐빗 세미컨덕터'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아일랜드 더블린과 서울에 각각 사무실을 두고 있다. OFAC는 이 회사가 제재 대상인 러시아 반도체 기업 'JSC 미크론'에 전자 부품을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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