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상반기 가이드라인 확정 등 순차적 시행
한국증시 저평가 해소 해법 '자본시장 선진화'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당국이 국내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불법 공매도 근절 등 자본시장 선진화에 주력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한국 기업의 자본효율성이 주요국 대비 낮고, 주가도 저평가 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중임을 밝혔다.
금융위는 기업혁신·규제개혁 등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 등 3대축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다.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관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감시·사후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과 대차 상환기간 제한 및 대주 담보비율 인하 등의 공매도 거래조건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등 제도 개선도 추진중이다. 그외의 사전감시로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제도 도입, 신고·제보 포상금 확대 등을 사후제재로는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부당이득 철저히 환수, 자본시장 거래제한·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행정제재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외 투자자의 접근성을 제고해 우리 증시에 대한 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ID폐지·영문공시의무화 등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및 개장시간 연장, 대체거래소 출범, 비상장주식시장 제도화 등 거래 시스템 다양화 등이 있다.
마지막은 기업 스스로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는 경영 관행·문화 조성이다.
정부가 이날 세부 내용을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이행하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단 방침이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상장지수펀드(ETF) 개발,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주요지표 비교 공표 등 시장의 평가·투자도 지원한다. 한국거래소 내에 밸류업 전담부서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한다. 이날 세부내용 발표 이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상반기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공매도 제도개선, 대체거래소(ATS) 구축 등은 연내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시행을 추진하겠다"며 "금융투자소득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확대 등 법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해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