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녹색산업 수출 100조 달성...개도국 환경난제 집중 공략

기사입력 : 2024년02월26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2월26일 09:02

환경부, 글로벌 탑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 발표
'27년 예비그린유니콘 10개·그린스타트업 1000개 육성
'28년 녹색융합클러스터 10곳 조성…K-녹색산업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027년까지 녹색산업 해외수출 100조원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해외 환경사업 수요를 주도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동남아·중앙아시아·중남미 등 개도국 환경난제 수요를 적극 공략해 지속 가능한 해외진출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녹색산업 해외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녹색금융·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다. 녹색채권 발행비용 및 녹색금융 지원을 통해 4년간('24~'27년) 매년 5조원씩 총 20조원을 녹색시장을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2024~2028년 5년간 4000억원 규모의 녹색수출펀드를 신설해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 가능성을 높인다.

환경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글로벌 탑(TOP)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TOP 녹색산업 육성방안 [자료=환경부] 2024.02.26 jsh@newspim.com

◆ 글로벌 수준 녹색 기업 육성…청년 중심의 창업 지원 확대

우선 글로벌 수준의 녹색기업 육성을 목표로 2027년까지 예비그린유니콘기업 10개, 그린스타트업 1000개를 육성한다.

구체적으로 청년 중심의 창업 지원을 확대한다. 혁신 아이디어·기술 보유 기업의 공격적 발굴과 단계별 맞춤 지원으로 그린스타트업 1000개를 육성한다. 정부는 창업 컨설팅, 사업화 자금 지원, 실증처 제공, 판로확보, 해외진출 지원 등을 적극 돕는다.

특히 재정융자 및 녹색정책금융 지원 확대('24년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 4200억, 녹색정책금융활성화 1조1000억 규모), 신규 녹색채권 발행 지원 및 중소·중견기업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총 3조1600억원 규모)을 확대한다.

예비그린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미래 유망기업에 사업화 지원, 클러스터 입주, 융자·투자, 홍보컨설팅 등 지원을 집중한다. 특히 담보력 한계로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유망 녹색기술 보유 기업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업해 보증을 제공한다.

녹색산업 혁신기술의 전략적 확보와 사업화 노력도 꾀한다. 특히 기후기술, 폐기물 에너지화 등 세계 최고에 근접한 글로벌 TOP 10 녹색기술을 집중 지원해 조기 성과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글로벌 TOP 10 녹색기술 개발 [자료=환경부] 2024.02.25 jsh@newspim.com

2028년까지 녹색융합클러스터 10개소를 조성해 'K-녹색산업' 국내 성장기반도 확보한다. 지역 산업 연계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신규 조성하고, 물 산업 특화 클러스터 기능을 강화한다.

녹색융합클러스터-지역 연계 모델을 만들고, 지방시대 녹색산업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특히 2030년까지 기술별 성숙기 예측을 반영한 수요 맞춤형 물산업 인력양성 로드맵('24)에 따라 물 산업 특화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 녹색 금융‧투자 활성화…녹색 신시장 창출

녹색 금융·투자를 확대하고, 녹색 신시장 창출도 돕는다.

우선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녹색채권 발행비용 및 녹색금융지원을 통해 매년 5조원('24~'27)씩 총 20조원을 녹색시장에 공급한다.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에 투자해 수주 가능성 및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 녹색수출펀드도 신설('24~'28, 4000억원)한다.

또 녹색 신시장 창출의 일환으로 물 재생에너지 연계시장을 활성화한다. 물에너지 공급자와 지역 내 수출기업을 연계해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수요기업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한다. 수력·조력·수상태양광 등 활용 가능한 물에너지 범위를 확대해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

아울러 바이오에너지 신시장 창출을 위해 유기성 폐자원으로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바이오수소로 전환하는 연료 생산시설을 확대한다. 2030년까지 연간 3960톤(t) 생산이 목표다.

[자료=환경부] 2024.02.25 jsh@newspim.com

지속 가능한 해외 진출 기반을 구축해 2027년까지 해외수출 100조원 달성 계획도 세웠다. 특히 해외 환경사업 수요를 주도적을 발굴할 계획이다. 동남아·중앙아시아·중남미 등 개도국 환경난제 수요 공략과 함께 지역별 녹색전환 기술 수요에도 적극 대응한다.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해 녹색산업계-정부 간 소통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기업 간 공동 과제 발굴을 위한 주요 환경산업별 분과위원회 운영, 민-관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체계적 소통을 추진한다. 현장감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분기별 핵심 소통 대상을 선정해 간담회도 실시한다.

고성능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개편에도 나선다. 전기차는 보급형·고성능 중심의 보조금 개편을 추진하고, 주행거리·충전속도·배터리 재활용성 등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전기차 대중화를 촉진한다.

녹색산업계-정부 간 소통 강화방안 [자료=환경부] 2024.02.25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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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