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주요기업 200여곳 울상…"IRA 보조금 무용지물"

기사입력 : 2024년02월23일 17:13

최종수정 : 2024년02월23일 17:13

OECD·IF 중심 디지털세 논의…올해부터 본격 시행
다국적기업에 15% 세금 부과…韓기업 200여곳 대상
美 IRA 보조금 가산 안돼 세부담↑…대응책 강구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가 시행됨에 따라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국내 기업의 경우 받은 혜택을 다시 토해낼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전문가들은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에 대비한 기업 지원책 수립과 과세 유예를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 다국적 기업에 실효세율 15% 적용…우리 기업 200여개 대상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다국적기업이 국제적 조세회피전략을 통해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세'를 마련했다.

디지털세는 필라1과 필라2로 구성된다. 필라1은 매출이 발생한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오는 2025년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다.

필라2는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최소 15% 이상 실효세율을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조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면 무조건 15% 과세하겠다는 뜻이다. (그래프 참고)

우리나라는 지난 2022년 12월 세계 최초로 글로벌 최저한세를 법제화했다. 이는 OECD와 IF 등 140여개국이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에 합의한 지 1년 만으로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력하게 입법을 추진했다.

올해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 일본, 베트남 등 일부 국가도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한다. 다만 미국은 공화당의 반대로 디지털세 비준과 입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국 기업에 피해가 간다는 이유에서다.

디지털세 도입은 우리 기업에도 세 부담을 안겨준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디지털세의 적용을 받는 국내 기업이 200여곳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만약 필라1이 시행되면 대상 기업은 더 확대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보조금을 받는 우리 기업의 세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에 투자한 국내 기업이 IRA 등 세액공제를 받아 최저한세(15%)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면 추가 세액분을 우리나라에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LG화학은 미국 배터리 생산공장이 올해 2곳에서 내년에는 7개로 급증한다. IRA 보조금 증가에 따라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만큼 우리나라에 내야 하는 세액이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글로벌 최저한세의 조기 도입이 오히려 '도끼로 제 발등을 찍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디지털세는 초기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 제재를 중심으로 논의가 됐다"며 "우리나라에는 빅테크 기업도 없는데 먼저 가서 매를 맞고 있는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

◆ 2026년 최저한세 납부 시작…"기존 투자는 적용 제외 필요"

기재부는 지난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소득산입규칙과 소득산입보완규칙을 명시했다.

다만 소득산입보완규칙은 주요국의 시행시기에 맞춰 내년으로 1년 유예했다. 소득산입보완규칙을 다른 나라보다 먼저 도입하게 되면 국내 기업에 대해 먼저 과세해 국내 투자환경에 대한 불안정성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는 국내 기업은 올해 1분기(1~3월) 결산부터 법인세 비용을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기재부는 이를 바탕으로 2026년 6월 말(당해연도 종료 후 18개월 이후)까지 세액을 거둘 예정이다.

이에 재계를 중심으로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응한 기업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미국은 자국 기업의 피해를 우려해 독자적으로 최저한세(AMT)를 실행하고 있는 것을 예시로 들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범위와 관련해 정부는 2021년 국제합의 이전에 세제감면 혜택을 조건으로 진행한 기존 투자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제적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사진= 현대차그룹]

강금윤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최저한세로 인해 IRA 등 세액공제 효과를 100% 볼 수 없게 됐다"며 "1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세액을 납부하는 건 2026년 6월이니 정책보완을 하려면 이 기간 안에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글로벌 최저한세를 입법하지 않은 국가는 과세권을 다른 나라에 넘기게 된다는 조항의 소득산입보완규칙이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정책보완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강 연구원은 "국제적 합의에 입법된 세법이다 보니 독자적으로 개정했을 때 과세권을 뺏길 수 있다"며 "정부는 디지털세와 관련한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해외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은 세부담 최적화를 위한 전략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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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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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