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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무죄 확신했는데 1심 법정구속…유동규 진술, 오류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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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뇌물' 김용 2심 시작…1심 징역 5년
"유동규 사무실 방문 안해, 구글 타임라인 내겠다"
유동규·정민용 등 증인신청…내달 18일 보석심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은 오류가 많다"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23.11.30 leemario@newspim.com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심리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김 전 부원장과 정 변호사는 직접 법정에 나왔다.

김 전 부원장은 진술 기회를 얻어 "여러 변호사님 모두 저의 무죄를 확신해 주셨는데 지난해 11월 30일 법정구속됐다"며 "상상도 못 한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증거라는 것 자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유동규·남욱·정민용의 진술에 오류가 너무 많은 게 확신해 정리한 의견서가 있다"며 "제가 (1심 도중) 보석으로 나가 직접 쓴 것인데 꼭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날 김 전 부원장의 진술에 앞서 재판부는 변호인의 항소이유와 검찰의 입증계획 등을 확인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1심은 피고인 등이 유동규 등과 교류해 온 대장동 10년의 경위를 중요한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 같다"며 주요 증인이기도 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졌던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 유 전 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 진술을 다시 들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유 전 본부장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계기가 됐다고 주장한 '가짜 변호사' 논란과 관련해 전모 변호사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성남시의회 의원과 성남시청 공무원 등을 통해 1심에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된 일부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했다.

특히 위증교사 의혹이 불거지기도 한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의 행적과 관련해 김 전 부원장의 구글 캘린더(일정표)와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및 문자메시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부원장 측도 "피고인은 5월 3일 유원홀딩스를 방문한 적 없다"며 "피고인의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5월 3일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이홍우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을 만났다고 주장했으나 검찰과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김 전 부원장의 구글 캘린더와 타임라인 등 디지털증거와 관련된 증거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내달 1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고 입증계획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또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도 진행하기로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및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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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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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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