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개혁신당,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 공약 발표..."최소한의 모성 보호"

기사입력 : 2024년02월19일 16:45

최종수정 : 2024년02월19일 16:45

'정책결정 전권' 내홍 이후 첫 공약 발표
"정책 행보 가속화...하루 1개 이상 발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개혁신당은 19일 4·10 총선에 대비한 저출생 공약의 일환으로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를 발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정책이자 동시에 저출산 대책인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릴레이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개혁신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정책이자, 동시에 저출산대책인 '전국민출산휴가 급여제'를 제안했다. 2024.02.19 pangbin@newspim.com

이 공동대표는 "양당이 내놓은 육아휴직 확대, 신혼부부 대출확대 등의 공약은 국민 중 일부에게만 해당하는 '반쪽짜리 정책'이며 절반의 국민을 소외시키는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이 내놓은 저출산대책이 근로계약형태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소외시키는 것이라면 정책 목표 달성은커녕 정책의 시행으로 사회적 갈등만 더 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공동대표는 "현행 출산휴가 급여제도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하고 기업에서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 최대 210만원을 3개월간 지급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개혁신당은 이를 확대해 여성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수고용 노동자, 파트타임 등 근로계약 형태나 수입금의 100%, 최대 210만원, 즉 63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동시에 현행 고용보험 가입 기간 제한을 삭제해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민 출산급여 휴가제가 도입되면 모든 일하는 여성 산모들이 자유롭게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여성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90일의 출산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해도 대체근로자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모성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이낙연 공동대표·김종민 최고위원과 공개 갈등을 빚은 이후 첫 정책 발표다.

이 공동대표는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의 지금까지 정체된 정책 행보를 가속화하려고 한다"며 "오늘부터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정책을 발표해 총선까지 저희가 바라는 개혁의 방향성을 선명히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을) 발표하는 자체에 대한 반대라면 이해하기 어렵다"며 "만약 본인들이 정책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으면 새로운미래 측에서 지명한 김만흠 정책위의장도 이 협의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