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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3·24·25호 영입인재에 이용우·김남희 변호사, 차지호 교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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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호 인재 이용우, 전북 완주 출신 '노동인권' 변호사
24호 인재 김남희, '보건복지·인권' 전문가 활동
25호 인재 차지호, 부산 출신 '인도주의 미래학자'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는 19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영입식을 열고 직장갑질119 법률스태프 이용우 변호사(49), 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김남희 변호사(45),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차지호 교수(43)를 23·24·25호 인재로 발표했다. 

이용우 변호사는 전북 완주, 김남희 변호사는 서울, 차지호 교수는 부산 출신이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23호 인재로 발표된 직장갑질119 법률스태프 이용우 변호사. 2024.02.19 yunhui@newspim.com [사진=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

23호 영입인재인 이용우 변호사는 전주완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했다. 이 변호사는 대학 재학 중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고, 졸업 후 교사가 아닌 자동차 생산공장의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로 취업했다. 이후 노동 현장에서 5년 이상 생활하며 비정규직 노동문제 해결에 기여하고픈 뜻을 품었고,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다.

그는 노동전문 인권변호사로서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을 당한 직장인을 돕는 공익단체인 '직장갑질119'의 창립 멤버이자 법률스태프다. 이 변호사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 변호사는 정치를 결심한 이유로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을 주장하고 있으나 장시간 노동체제로 역행하고 노조법2·3조 개정안에도 거부권을 남발하며 표리부동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 일원으로서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노동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에 앞장설 것"이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24호 인재로 발표된 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김남희 변호사. 2024.02.19 yunhui@newspim.com [사진=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

24호 인재로 영입된 김남희 변호사는 한영외국어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과 재학 중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유명 대형로펌에서 일하던 김 변호사는 시민단체로 자리를 옮겨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는 미국 템플대 법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프랑스와 일본에 거주하며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에 대해 고민했고, 공정하고 행복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는 삶을 살고자 시민운동에 뛰어들었다.

김 변호사는 보건복지, 인권 분야 전문가이자 참여연대 활동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등으로 일하며 정책 개선에 힘써왔다. 또 박근혜 정부의 긴급복지 예산 삭감을 저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 폐지, 비리유치원 대응 입법활동에 기여하는 등 사회복지 문제해결에 앞장섰다.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노동자들과 연대한 공익입법 활동으로 돌봄·교육 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도 노력해왔다.

김 변호사는 정계 입문 배경으로 "윤석열 정권은 저출생 고령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에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오히려 부자감세로 복지재정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민주당 일원으로서 정부의 퇴행을 저지하고, 존엄한 삶과 돌봄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25호 인재로 발표된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차지호 교수. 2024.02.19 yunhui@newspim.com [사진=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

25호 인재인 차지호 교수는 부산 동천고등학교, 동아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옥스퍼드 대학교 난민학 석사, 존스홉킨스 대학교 글로벌 헬스 박사를 마쳤다. 통일부 공중보건의로 재직할 당시 탈북자들을 진료하며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불안정한 사회와 환경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를 계기로 인도주의학과 난민학 연구를 시작했다.

차 교수는 국경없는의사회, 세계보건기구(WHO), 휴먼라이츠워치 등 다양한 단체에서 일하며 국제적 위기상황과 재난·재해로부터 더 많은 영향과 피해를 받는 이들을 구제하고 지원할 방안을 고민하고 연구해왔다. 또 의사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여러 국가의 환자들을 케어할 수 있는 AI기반 글로벌 공공의료서비스 구축에 힘을 쏟았고, 해당 기술을 사회적 위기에 처한 지역에 적용해 동시다발적 의료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해왔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확장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를 이어왔다.

그는 정치를 결심한 이유로 "윤석열 정부는 미래위기에 대한 정책 부재, 국가 대응 시스템 붕괴라는 총체적 문제를 갖고 있고 특정 기득권 세력이 이익을 위한 편향적 정책으로 미래세대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국가의 위기 대응 시스템을 회복시키고, 미래세대를 대변하는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 민주당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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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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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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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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