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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청렴도 '2년 연속 2등급'… 고양시, '청렴 1번지' 박차

기사입력 : 2024년02월14일 09:04

최종수정 : 2024년02월14일 09:04

반부패·청렴 등 시책 다양화… 청렴도시 입지 굳혀
자체감사 내실화… '청렴 최우수기관' 목표로 도약
이동환 시장 "시민 눈높이 시책 통해 청렴특례시로"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경기도 특례시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다. 시는 반부패‧청렴 정책을 확대하고 자체감사 내실화와 실효성 있는 사전예방 감사체계 운영으로 올해 청렴1등급을 달성해 청렴특례시로 도약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이 청렴협의체 간담회에서 청렴실천을 결의했다. [사진=고양시] 2024.02.14 atbodo@newspim.com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시민 눈높이에 맞춰 더 높은 수준의 청렴도를 달성하기 위해 부패취약 분야 개선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효과적인 사전감사체계를 운영해 올해는 청렴 최우수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2년 연속 청렴도평가 2등급 달성… 청렴도시 입지 굳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는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해 청렴인식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각급 기관별로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부패실태를 종합 평가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고양시는 이번 종합청렴도평가에서 전국 시 단위 평균보다 5.6점이 높은 82.2점을 받아 지난해에 이어 우수등급에 해당하는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특히 지난해보다 청렴체감도가 한 단계 상승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 최초로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모두 2등급을 받았다.

고양시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사진=고양시] 2024.02.14 atbodo@newspim.com

청렴체감도 향상에는 공직사회 청렴 일상화를 통한 내부체감도 향상이 효과를 나타냈다. 시는 부정청탁, 갑질, 이해충돌 사례 등을 웹툰과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작, 내부 인트라넷에 제공해 업무를 시작하는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청렴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법률 지식을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아침이면 사무실 내에서 활기찬 음악과 함께 생활 속 청렴이야기 등을 담은 청렴콘텐츠가 흘러나오도록 '청렴방송'을 진행해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있다.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주제로 한 청렴 골든벨과 시민‧공직자가 공감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반부패‧청렴 슬로건을 제안하는 공모전, 기업인과 함께하는 청렴교육, 청렴 캘리그라피 액자 제작 등 부서별 특성을 살린 자율적인 청렴시책들도 내부청렴도를 높였다.

덕양구 보건소 청렴캘리그라피. [사진=고양시] 2024.02.14 atbodo@newspim.com

MZ세대 토크콘서트 등 다양화… 청렴 '최우수기관' 정조준

시는 올해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청렴 '최우수기관'도약을 목표로 반부패·청렴 정책을 보다 다양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공직사회 내 세대간 가치관을 이해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간부공무원과 MZ세대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토크콘서트를 새롭게 진행한다. 이동환 고양시장이 직접 무대에 올라 직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청렴을 주제로 대담을 이어갈 계획이다.

갑질문화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신규공무원들에게는 기관장이 친필로 청렴서한문을 전달해 시 구성원으로서 청렴실천의지를 높인다. 지난해 시작된 청렴방송은 직원들이 직접 방송문안 공모부터 녹음, 방송까지 참여하도록 해 공직사회에 '청렴의 일상화'를 뿌리내릴 계획이다.

고양시 청렴협의체 간담회. [사진=고양시] 2024.02.14 atbodo@newspim.com

더불어 외부체감도 향상을 위해 시 산하기관과 청렴협의체 운영을 강화해 기관별 청렴시책을 공유하고 민간 기업과 소통하는 청렴거버넌스 간담회도 확대한다. 버스정보시스템에는 청렴문구를 표출해 시민들의 청렴인식을 높이는 등 다양한 청렴활동으로 지역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사전 예방 감사 시스템 운영… 시 재정 건전성 확보

자체감사는 내실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는 18개 기관 중 상반기는 도로건설사업소와 덕양구청, 하반기는 일산동구청과 고양도시관리공사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감사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해 관련 제보를 적극수렴하고 공직비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제6기 고양시 시민감사관 간담회 모습. [사진=고양시] 2024.02.14 atbodo@newspim.com

시정운영과 시민생활에 밀접한 분야는 특정감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전 개선한다. 상반기에는 재정운용실태와 지방보조금을 점검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하반기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교량 등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민감사관'과 '외부전문가'를 적극 활용한다. 현재 전문분야 15명과 일반분야 5명, 총 20명으로 구성된 제6기 시민감사관이 활동 중이며 9월에는 제7기 시민감사관 20명을 새로 위촉할 예정이다.

주요정책 집행에 앞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시행으로 집행, 계약, 예산관리 등의 적법성‧타당성을 사전점검해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 효율성을 높인다. 자체발주한 주요 공사장은 전문가 합동 멘토링을 진행한다.

공사현장의 감독관 부당행위 여부, 설계도면 적정시공 여부, 위험요소 등을 확인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공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익신고제도를 안내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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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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