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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규제완화 활성화한다

기사입력 : 2024년02월05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5일 11:00

6일부터 방범·방재 분야 혁신 기술·서비스 대상 공모… 14일 관련 설명회 개최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신설한다고 5일 밝혔다.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는 스마트도시에 적용되는 모든 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해 상시로 규제샌드박스를 접수받는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특정 분야를 지정해 공모 형태로 접수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규제해소 수요도 높은 방범·방재 분야의 혁신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에선 공모 접수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현행 스마트실증사업계획서 등으로 대체하고 원스톱 사전컨설팅을 지원해 기업의 서류작성 부담을 줄이고 실증대상지를 찾지 못한 기업에게는 실증지자체 매칭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오는 7월말까지 심의 등을 진행해 실증사업비 지원 필요성이 있는 3개 내외 사업에 대해 사업당 최대 5억의 실증사업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국토부는 오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이번 공모에 관심있는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 신설을 통해 해당분야의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체감도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교통·환경·에너지 등 분야의 기업은 기존의 수시접수를 통해 언제나 편리하게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의 선택권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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