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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관 전직(3급)
▲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 장학관 정년퇴직(3급)
▲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 교육연구관 승진(3급)
▲ 교육원장 우태제

◇ 장학관 승진(4급)
▲ 유초등교육과장 박은주 ▲ 교원정책과장 이강재 ▲ 학생화해중재원장 안희숙

◇ 장학관 전직(4급)
▲ 중등교육과장 이 석 ▲ 정책기획과장 박병관

◇ 장학관 전보(4급)
▲ 미래교육과장 백윤희

◇ 장학관 명예퇴직(4급)
▲ 중등교육과장 임진환 ▲ 학생화해중재원장 김성미

◇ 교육연구관 전보(4급)
▲ 안전체험교육원장 안광식 ▲ 진로교육원장 고충환

◇ 장학관 승진
▲ 중등교육과 신현숙 ▲ 교육시설과 김남흥 ▲ 교육협력과 김은진 ▲ 학생화해중재원 최주진

◇ 장학관 전직
▲ 미래교육과 류진영 ▲ 유초등교육과 구미숙 정종필 ▲ 민주시민교육과 고혜정, 이연주

◇ 장학관 전보
▲ 감사관 최성보 ▲ 미래교육과 지재근, 서영선 ▲ 교원정책과 김삼헌, 이은경 ▲ 정책기획과 조항선, 최복락 ▲ 교육협력과 박대응

◇ 장학관 전입
▲ 교원정책과 주정훈

◇ 교육연구관 전직
▲ 교육원 이주선, 전선희

◇ 장학사 전직
▲ 미래교육과 전은경 ▲ 유초등교육과 장유진, 현윤희 ▲ 중등교육과 최재화 ▲ 민주시민교육과 박민아, 최태웅 ▲ 교육협력과 김창현 ▲ 학생화해중재원 정미영

◇ 장학사 전보
▲ 감사관 홍석노 ▲ 미래교육과 유재영, 이성기 ▲ 유초등교육과 이정미, 최은희 ▲ 중등교육과 유주현, 윤미영, 차의진 ▲ 교원정책과 류영희 ▲ 민주시민교육과 황나영 ▲ 정책기획과 이희경, 정재욱 ▲ 교육협력과 심현아, 이정화

◇ 장학사 파견
▲ 세종시청 김미연 ▲ 세종시의회 김창현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희경

◇ 장학사 파견복귀
▲ 교육협력과 김진형 ▲ 유초등교육과 박근희 ▲ 교원정책과 신인철

◇ 장학사 복직
▲ 교육협력과 김은미

◇ 교육연구사 전직
▲ 교육원 신수민 정상희 ▲ 안전체험교육원 문미혜 ▲ 진로교육원 김라영

◇ 교육연구사 전보
▲ 교육원 김수현

◇ 장학사 신규임용
▲ 미래교육과 손천재 ▲ 유초등교육과 김민경 ▲ 교원정책과 유지연, 이혜선 ▲ 민주시민교육과 김세정 ▲ 교육복지과 문경미 ▲ 교육협력과 고은영 ▲ 학생화해중재원 권오향, 류지은

◇ 교육연구사 신규임용
▲ 교육원 동정숙 ▲ 진로교육원 변지은, 오은정

◇ 유치원장 전보
▲ 가락유치원 허성숙

◇ 유치원장 전직
▲ 나성유치원 이옥순 ▲ 바른유치원 박해연

◇ 유치원장 승진
▲ 대평유치원 박민자 ▲ 새뜸유치원 전경숙 ▲ 새솔유치원 송석례 ▲ 온빛유치원 김정남 ▲ 한빛유치원 안은희 ▲ 해밀유치원 박성순

◇ 유치원장 중임
▲ 가득유치원 염경애

◇ 유치원장 정년퇴직
▲ 가락유치원 김정애 ▲ 나성유치원 승순화 ▲ 대평유치원 이순희 ▲ 새뜸유치원 계영환

◇ 초등학교장 전보
▲ 대평초등학교 유은미 ▲ 으뜸초등학교 정영애

◇ 초등학교장 전직
▲ 감성초등학교 김명숙 ▲ 나래초등학교 김동호 ▲ 새뜸초등학교 김영기

◇ 초등학교장 승진
▲ 늘봄초등학교 조미자 ▲ 세종도원초등학교 이수진 ▲ 전의초등학교 조일행 ▲ 조치원교동초등학교 김양숙

◇ 초등학교장 중임
▲ 두루초등학교 조정대 ▲ 전동초등학교 임미경

◇ 초등학교장 정년퇴직
▲ 세종도원초등학교 공선희 ▲ 감성초등학교 김용덕 ▲ 조치원교동초등학교 장인자 ▲ 으뜸초등학교 최영실

◇ 초등학교장 명예퇴직
▲ 새뜸초등학교 안순금 ▲ 나래초등학교 이희권 ▲ 전의초등학교 임형섭

◇ 중학교장 전보
▲ 연서중학교 유효종

◇ 중학교장 승진
▲ 고운중학교 류 철 ▲ 도담중학교 홍순덕 ▲ 종촌중학교 김혜겸

◇ 중학교장 정년퇴직
▲ 고운중학교 권용봉 ▲ 연서중학교 우준식

◇ 중학교장 명예퇴직
▲ 장기중학교 백승환

◇ 중학교장 특별승진 및 명예퇴직
▲ 한솔중학교 김명수

◇ 고등학교장 전보
▲ 도담고등학교 조원근 ▲ 반곡고등학교 임옥희 ▲ 세종장영실고등학교 이현영

◇ 고등학교장 전직
▲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공모교장) 김승환 ▲ 세종늘벗학교 신주식

◇ 고등학교장 승진
▲ 보람고등학교 장명훈 ▲ 새롬고등학교 김일환 ▲ 소담고등학교 문민식

◇ 고등학교장 전출
▲ 서울특별시교육청 김태일

◇ 고등학교장 정년퇴직
▲ 반곡고등학교 김헌수

◇ 유치원감 전보
▲ 글벗유치원 김덕자 ▲ 새솔유치원 김용주 ▲ 온빛유치원 김혜진 ▲ 올망유치원 박용미 ▲ 으뜸유치원 김광보 ▲ 조치원대동초병설유치원 김창순

◇ 유치원감 승진
▲ 가득유치원 유재영 ▲ 나성유치원 문 진 ▲ 두루유치원 오성남 ▲ 바른유치원 김윤복 ▲ 새뜸유치원 이현주 ▲ 종촌유치원 홍태영 ▲ 해밀유치원 곽은희

◇ 초등학교교감 전보
▲ 감성초등학교 이정숙 ▲ 대평초등학교 최경희 ▲ 도담초등학교 신 숙 ▲ 새롬초등학교 임향숙 ▲ 새움초등학교 서태성 ▲ 소정초등학교 안영순 ▲ 수왕초등학교 김은아 ▲ 장기초등학교 이혜영 ▲ 조치원교동초등학교 조찬우 ▲ 조치원대동초등학교 이윤숙 ▲ 한솔초등학교 오혜진

◇ 초등학교교감 전직
▲ 연세초등학교 도승환 ▲ 으뜸초등학교 이성은 ▲ 해밀초등학교 이민정

◇ 초등학교교감 승진
▲ 고운초등학교 신명덕 ▲ 나성초등학교 박주호 ▲ 연양초등학교 윤송이 ▲ 한결초등학교 윤영란

◇ 초등학교교감 특별승진 및 명예퇴직
▲ 가득초등학교 나선옥 ▲ 도담초등학교 길경아 ▲ 두루초등학교 인지나 ▲ 양지초등학교 조명희

◇ 중학교교감 전보
▲ 글벗중학교 김송이 ▲ 반곡중학교 김선미 ▲ 한솔중학교 김영숙

◇ 중학교교감 전직
▲ 종촌중학교 백현일

◇ 중학교교감 승진
▲ 도담중학교 김익중 ▲ 아름중학교 김미애 ▲ 연서중학교 김종성

◇ 중학교교감 특별승진 및 명예퇴직
▲ 고운중학교 김영이 ▲ 글벗중학교 김우정 ▲ 보람중학교 최동희 ▲ 새뜸중학교 이향숙 조미영 ▲ 소담중학교 최계숙 ▲ 연동중학교 강영숙, 이경선, 정은주 ▲ 장기중학교 윤영주

◇ 고등학교교감 전보
▲ 세종고등학교 이재일 ▲ 세종국제고등학교 이춘우 ▲ 세종여자고등학교 이진송

◇ 고등학교교감 전직
▲ 해밀고등학교 이영기 ▲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김수미

◇ 고등학교교감 승진
▲ 도담고등학교 김용순

◇ 고등학교교감 특별승진 및 명예퇴직
▲ 도담고등학교 차경은 ▲ 보람고등학교 임인섭, 이경화 ▲ 새롬고등학교 김현주, 이성규

(이상 3월 1일자)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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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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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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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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