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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북한, 전술핵잠수함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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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신포급 잠수함에서
1500km급 화살-1형 시험 발사
작년 9월 진수 '김군옥 영웅함'
전력화 위한 SLBM 등 발사 예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28일 "군이 아침 8시께 북한 신포 인근 해상에서 미상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면서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23년 전반기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 연습이 시작되는 3월 지상이 아닌 수중인 잠수함에서 처음으로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SLCM) 2발을 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지난해 3월 13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략순항미사일 수중발사 훈련이 12일 새벽에 진행됐다"고 밝혔다.

◆잠수함 '8‧24 영웅함', '화살-1형' 2발 발사

북한은 "발사 훈련에 동원된 잠수함 '8‧24 영웅함'이 동해 경포만 수역에서 2기의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무기체계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핵억제력의 또 다른 중요 구성 부분으로 되는 잠수함부대들의 수중 대 지상 공격작전태세를 검열 판정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발사된 2기의 전략순항미사일이 동해에 설정된 1500km 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8자형 비행궤도를 7563s(2시간 6분 3초)~7575s(2시간 6분 15초)간 비행해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말했다.

당시 북한 발표를 보면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1500km급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형'을 잠수함에서 처음으로 발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북한은 2023년 9월 6일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첫 '전술핵 공격잠수함'인 '김군옥 영웅함'(제841호)을 건조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다양한 전술핵무기를 전술핵 공격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할 것으로 예상됐다. 미니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비롯해 순항미사일 등 10개 발사관에서 각종 시험 발사를 할 것으로 예측됐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국방대 명예교수는 28일 "북한이 정확히 어떤 순항미사일을 쐈는지는 북한 발표를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일단 지난해 9월 진수해 시운전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전술핵 공격잠수함 '김군옥 영웅함'에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조심스럽게 분석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지난해 3월 신포급(고래급·2200t 추정) 잠수함인 '8‧24 영웅함'에서 비행거리 1500km급 화살-1형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북한이 전술핵 공격잠수함 전력화를 위한 전략순항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SLBM 시험 발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미군에는 심각한 위협으로 대책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北, 한반도 전개 '핵항모·대형 함정' 두려워 해

북한이 지난해 9월 전술핵 공격잠수함을 진수해 기동 성능을 포함한 시운전을 거의 끝났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는 탑재 무기체계에 대한 기능 테스트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나흘 전인 지난 1월 24일 쐈던 전술핵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중거리 전략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불화살-3-31'은 처음 시험 발사를 하고 있는 개발 단계여서 이번에는 화살-1형을 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1월 25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사일총국이 24일 개발 중에 있는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 첫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북한이 시험 발사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들은 지상의 고정표적 타격용이었다. 하지만 지난 24일 쏜 '불화살-3-31형'은 대형 선박과 함정 등 움직이는 표적에 대한 사거리 500~700km급 순항미사일인 미국의 '토마호크 블록 VA' 유형일 것으로 권 명예교수는 분석했다.

권 명예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국의 대표적인 증원 세력인 핵항모와 대형 함정들을 가장 두려워 한다"면서 "북한이 그동안 개발한 전략순항미사일은 지상과 이동식 발사대(TEL), 수중 잠수함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사할지라도 지상에 고정된 표적들이 타깃이었다"고 설명했다.

순항미사일은 전술·전략순항미사일이 있다. 300km까지 단거리, 300~1000km 중거리, 1000km 이상을 장거리라고 한다. 전략순항미사일은 장거리미사일로 사거리 1000km 이상을 의미한다.

◆2021년 9월부터 11차례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북한의 '금성-1호', '금성-2호', '금성-3호' 등 금성계열은 현재 단거리 전술순항미사일로 분류된다. 북한은 사거리 200㎞ 이상의 함대함 순항미사일 배치를 2017년 시작했다. 함대함·지대함 겸용의 개량형 '금성-3호'를 2020년 배치 완료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순항미사일은 30~50m 매우 낮은 저고도 수평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탐지가 쉽지 않다. 최고 속도가 마하 0.8~0.95 정도로 느리며 하나의 주요 목표에 대해 타깃한다. 주요 타깃을 정해 놓고 저고도로 회피 기동을 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탐지가 어렵고 추적하기가 힘들다.

다만 북한이 움직이는 적을 전략순항미사일로 타격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표적을 추적할 수 있는 군사정찰위성이 있어야 한다. 2023년 11월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올린 북한이 올해 추가로 3기를 더 올린다고 이미 예고했다. 이러한 군사정찰위성을 통한 실시간 표적 정보 데이터 링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한반도 근해로 전개되는 핵항모나 대형 함정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중거리 전략순항미사일과 함께 전술핵 공격잠수함에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까지 장착하게 되면 한미일 모두에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2021년 9월 12일 첫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발 발사에 이어 ▲2022년 1월 25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발 ▲10월 12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2023년 들어 ▲2월 23일 전략순항미사일 4발 ▲3월 12일 잠수함 발사 첫 전략순항미사일(SLCM) 2발 ▲3월 22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4발 ▲7월 22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여러 발 ▲8월 21일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9월 2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발, 2024년 ▲1월 24일 '신형 중거리용 전략순항미사일' 추정 여러 발 ▲1월 28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추정 여러 발 등 11차례에 걸쳐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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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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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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