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반복되는 총선용 개발공약 논란…'뉴타운과 GTX'

기사입력 : 2024년01월28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1월28일 07:00

18대 총선 앞두고 뉴타운 공약, 투기 광풍…집권당 서울 압승 요인
22대 총선 앞두고 1·10부동산대책, 1·25교통대책 잇따라 발표…수도권에서 지방까지 확대한 개발 청사진
실현 가능성·재원 및 자금조달 의구심…집값 영향여부 관전포인트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2008년 4월 18대 총선을 앞두고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은 '뉴타운 광풍'이 거셌다. 개발공약은 대선이나 총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이라고 하나 뉴타운 사업은 역대급이었다.

당시 집권당이었던 한나라당의 강북지역 총선 후보들은 저마다 앞 다퉈 공약을 내걸었다. 뉴타운 사업 공약만 내걸어도 자고나면 집값이 뛰는 메가톤급 호재였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던 때였다.

그도 그럴 게 강북 지역 주민들은 강남3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집값이 경기도 신도시보다 못하다는 불만이 가득했던 시기였다. 강남3구의 집값은 이미 '넘사벽'이었고 1기신도시였던 분당, 평촌과 난개발 오명을 쓴 용인 수지마저도 '버블세븐'으로 아파트값이 치솟으며 웬만한 강북 집값보다 비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보고를 받았다. 사진은 28일 신길2구역 사업 현장 모습. 2021.07.28 kilroy023@newspim.com

앞서 2002년 MB가 서울시장의 선거 공약으로 내건 뉴타운 사업이 대박을 친 게 주효했다. 서울의 강남·북 불균형 해소라는 명분은 좋았지만 부작용도 만만찮았다. 작고 허름한 집이라도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고 딱지 거래가 성행하는 등 투기 광풍이 불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서울시는 뉴타운 지구를 총 26개 지구, 226개 구역을 지정했다. 이는 1973~2003년까지 30년간 서울시가 추진했던 주택 재개발 사업의 면적과 비교하면 2.4배에 달할 정도다.

서울시장 재임에도 성공했고 대통령까지 당선된 MB의 성공 사례를 같은 당 총선 후보들이 이 카드를 놓칠 리 없었다. 더구나 당시 MB정부에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는 확실한 '뒷배'가 있었다. 오세훈 시장은 당초 후보들의 빗발치는 뉴타운 지정 요구에 손사래를 쳤으나 결국 총선 직전 뉴타운 10곳 추가지정을 공표하기도 했다.

서울에서의 총선 결과는 집권당의 압승으로 귀결됐다. 서울 48개 선거구 중 집권당이 40석을 차지하자 '뉴타운돌이'의 탄생이라고 했다. 하지만 뉴타운의 신기루는 얼마 가질 못했다. 선거 직후 오세훈 시장은 집값 안정의 이유로 사실상 뉴타운 계획을 철회했다. 그해 금융위기가 닥친 데다 2기신도시와 보금자리주택에 밀려 뉴타운 사업은 답보된 상태로 흘렀다.

결국 뉴타운 철회를 요청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특히 존치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개발이 수년간 제한되는 탓에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쳤고 일부 지구는 실제 해제되기도 했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지금, 재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을 통해 지지부진한 뉴타운 지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려하고 있다.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기시감이 든다. 1·10 부동산대책에 이어 1·25 교통대책이 잇따라 발표돼서다. 윤석열정부의 '총선용 대책'이냐는 야당의 공세가 아니더라도 집값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휘발성 강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사실이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화한 것이고 획기적인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는 명분이 있는 만큼, 정책 자체의 선의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 실현만 된다면 당연히 국민 삶의 질은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정부의 대표적 치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려가 높아지는 게 사실이다. 일단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다. 1기신도시를 포함한 재건축·재개발 재정비사업이 수도권 곳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 될 경우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당장 이주 문제로 인한 전셋값 불안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자재비, 인건비 등 공사비 급등을 더욱 부추겨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으로 사업 난항이 여전하다. 이 때문에 오히려 이들 사업이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D·E·F 신규노선과 기존 A·B·C노선의 연장노선 추진에도 의문부호가 달린다. 우선 사업성이 문제다. 강북 횡단 노선인 E노선의 경우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기존 경전철 노선과도 일부 겹쳐 경제성 논란이 있다. 특히 순환선인 F노선은 도심 핵심역을 관통하기 보단 수도권 외곽을 순환하는데다 기존 선로를 활용하는 것이어서 고속철로서의 GTX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재원 마련 및 자금 조달이 가장 큰 문제다. 정부는 GTX 외에 지방 광역급행철도화, 철도·도로 지하화,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에 총 134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이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75조 2000억원을 민자를 통해 조달할 것이라 했다.

사업성에 민감한 민간 측이 앞서 얘기한 GTX 노선과 도로 지하화에 대규모 투자할 자금 여력이 있는 지 여부다. 민간에서 매력을 느낄 만한 사업이라면 이용자들이 '요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GTX 연장 노선은 전적인 지자체 부담으로 하고 지방 광역급행철도인 'x-TX' 사업도 지자체 부담이 60~70%에 달해 실제 지자체들이 그만한 자금을 부담할 여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럼에도 '큰 그림'만 그려놓은 윤석열정부로선 실제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다. 재원마련과 자금조달 문제는 다음 정부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개발호재는 서울 뿐만 아니라 수도권으로 확장돼 있다. 심지어 충청, 강원권과 지방 대도시권까지 표심과도 직결될 수 있는 내용들로 차 있다. 그래서 '뉴타운 시즌 2'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10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집값 하락세에 '거래 절벽'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그나마 다행스럽게 여겨야 하는지 모른다. 전국 주요지역을 광역급행철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1·25교통대책은 부동산시장의 파급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궁금하다.

dbman7@newspim.com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