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삼성서울병원 등 3곳이 경증환자를 지역 의료기관으로 보내고 중증‧희귀 질환 진료에 집중한다. 정부가 대형종합병원의 문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전 10시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삼성서울병원 등 3곳, 외래환자 감축…대형병원 외래환자 쏠림 방지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올해 처음 실시하기로 했다.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란 경증 외래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위해 마련됐다. 대형병원은 그동안 외래환자로 인해 중증환자가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또 종별 의료기관의 협력이 부족한 현상도 있었다.

복지부는 이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위한 참여 기관을 선정했다. 삼성서울병원, 인하대 의과대학 부속병원, 울산대 병원이 첫 시범 사업의 대상이다. 3곳은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주소지 가까운 협력 의료기관으로 회송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진이 판단해서 더 이상 상급종합병원에 다닐 필요가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 내 의뢰 센터가 설명하고 회송하는 절차를 거친다"며 "협력 의료기관이 다시 중증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환자는 다시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희귀난치 질환 진료에 집중하도록 연 900억원을 들여 외래 감축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 오는 2~3월 내 외래 감축 목표에 따라 사전 보상을 실시하고 1년 후 성과 달성률에 따라 사후 보상금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경증환자는 가까운 병원에서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무릎주사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80%→90%

복지부는 또 무릎 주사제인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의 본인부담률도 80%에서 90%로 상향했다.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은 인체의 연골 세포와 유사한 성분으로 무릎 관절 내 주입하면 연골과 마찰하는 부위의 마찰과 통증을 낮춘다.

고령화로 퇴행성관절염의 보존적 치료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 반면 치료 효과가 명확하지 않아 사회적 요구가 낮다고 평가됐다. 건정심 내부에서 임상근거 등이 아직 축적되지 않은 점에 대한 논의와 보완 방법에 대한 논의에 따라 결정됐다. 

등재된 의약품의 상한 금액도 재평가했다. 오는 3월 1일부터 기등재된 의약품 6752개 품목 중 5656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유지한다. 반면 1096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인하한다. 상한금액 인하 대상 의약품 목록은 오는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재평가를 통해 의약품 품질을 높이고 절감된 재정은 필수 약제 적정 보상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