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동부), 고양 창릉·양주신도시(북부) 인천 계양·부천 대장(서부) 시흥 거모·평택 고덕(남부) 수도권 동서남북 지역 거점에 대해 도로, 환승센터, 도시철도를 비롯한 광역교통시설 개선이 중점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 약 11조원을 집중 투자하고 사업절차를 개선해 사업을 2~8년 이상 단축에 나선다.

다음달 중 관계기관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과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갈등 발생시 신속 조정·중재를 위한 광역교통법을 발의한다. 이를 통해 최대 6개월 내 갈등을 해소 하고 사업 정상 추진을 돕겠다는 것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 합동으로 발표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도시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 약 11조원을 활용해 집중투자와 사업 절차 개선으로 광역교통시설 완공시기를 단축시킨다는 방침이다.

동부권의 경우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8개 사업에 약 4조원을 투입해 6개월에서 최대 2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2기 신도시와 비교하면 1~8년(평균5년) 단축되는 셈이다. 하남 교산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의 경우 개선대책 절차 간소화 등으로 약 2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북부권인 고양 창릉과 양주 신도시 등에는 약 1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로 인해 사업별 6개월에서 최대 3년 가까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양주신도시 국도 3호선 확장의 경우 국토부가 사업 규모 조정·중재 등으로 약 3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등 서부권에서 진행중이 5개 사업에는 약 1조원이 투입된다. 사업별로 1~2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 계양 벌말로 확장의 경우 국토부 사업계획 심의·의결로 1년 가량 단축된다.

시흥 거모, 평택 고덕 등 남부권에서 진행중이 8개 사업에는 약 6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이로 인해 시흥 거모 국도 39호선 연결도로 등 사업들이 1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투자재원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한다. 매년 국토부가 개선대책별 재원 확충계획과 사업별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로 집행실적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조기 완공이 필요한 집중투자사업 지원 등 개선대책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필요 재원은 매년 적립한다.

광역교통 사업 추진간에 발생하는 관계기관간 갈등을 신속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한 광역교통법도 오는 2월중 발의한다.

실제로 하남 교산 객산터널~국도 43호선 연결도로 신설 사업은 LH와 수자원공사 간 광역상수도관 이설 관련 갈등으로 지난 2021년 중단됐다. 이후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중재로 2년여만에 해소됐다. 고양 창릉 화전역 환승시설 설치 사업은 고양시와 철도공사 간 철도부지 사용관련 갈등으로 지난 2022년 중단된 이후 대광위 중재로 1년여만에 해소됐다.

다만 1~2년 이상 사업 중단으로 완공 시점이 늦어지며 주민들 불편이 늘어나게 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정 신청 의무화, 세부 조정절차, 조정기한 등을 마련하고 대광위 내 갈등관리 전담기구를 신설해 최대 6개월 내 갈등을 해소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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