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전기·전자

속보

더보기

마무리된 2기 삼성 준법위..."3기땐 거버넌스 변화 주목해야"

기사입력 : 2024년01월24일 17:19

최종수정 : 2024년01월24일 17:19

준법위 2기 마지막 정기회의..."준법경영문화 체질화"
3기 준법위, 거버넌스 측면 삼성 ESG경영 주목해야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삼성의 독립 감시기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마지막 정례회의를 끝마쳤다. 준법위 2기 활동 가운데 가장 주목됐던 것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옛 전경련)의 재가입 권고였다.

여기에 삼성 내부적으론 계열사의 컴플라이언스 조직 강화 등 준법경영문화가 강화된 것을 2기 준법위의 성과로 꼽고 있다. 다음달 삼성 준법위 3기가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3기 준법위에선 삼성이 거버넌스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기 준법위 통해 삼성 계열사 한경협 재가입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마지막 정기회의를 마무리 했다. 이 자리에서 이찬희 준법위원장은 정기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2기가 1기에서 이뤄놓은 성과를 바탕으로 유지되고 준법 경영 문화를 체질화 했다면, 3기는 좀 더 발전적인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준법위라는 아주 시범적인 제도가 정착되고 진행돼 나가는 데는 준법위 위원뿐만 아니라 삼성의 모든 구성원과 외부 관심이 융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이 지난 8월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삼성준법위 임시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삼성 준법위 2기는 지난 8월 임시회의를 통해 전경련(현 한경협) 복귀 에 대해 조건부 합류를 권고했다. 이후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 5개 계열사는 전경련에 재가입했다.

준법위의 전경련 가입 권고가 의미가 있는 점은 준법위가 탄생된 배경과 이어진다. 삼성 준법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삼성 내부 준법감시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삼성이 받아들이며 탄생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전경련이 정경유착의 고리가 됐던 만큼, 삼성 준법위가 탄생한 배경엔 전경련의 정경유착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삼성 준법위가 전경련 가입 권고를 내렸을 당시에도 재가입 권고를 하지만 정경유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조심스런 입장을 내놨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 준법위 활동으로 삼성 내부 컴플라이언스 조직이 강화된 부분이 있고 가장 컸던 것은 전경련 재가입이었다"면서 "2기 땐 1기 때와 비교해 이재용 회장의 승계포기, 무노조 경영 철폐 등과 같은 강력한 것들은 없었지만, 대내외적으로 준법경영이 내실화됐다는 점은 성과로 꼽을만하다"고 전했다.

◆"3기 준법위, 거버넌스측면 경영진 견제장치 마련해야"

삼성 준법위 3기 위원회는 준법위에 소속된 삼성의 7개 계열사의 이사회를 거쳐 위원회 구성을 마친 후 다음달 부터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 준법위 3기에 기대되는 부분은 삼성이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주목하는 가운데, 3기 준법위를 필두로 한 거버넌스 중심의 체질 개선이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기업들의 ESG 경영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 삼성 역시 ESG 경영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지 더욱 신경 쓸 수밖에 없다"면서 "ESG가 환경과 소셜·사회공헌, 거버넌스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는 만큼 3기 준법위에선 이와 관련된 각 활동에 보다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삼성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적 소지나 소비자 불편, 노동자 친화적 경영, ESG 경영 등이 준법위가 챙겨야할 사안"이라며 "거버넌스의 경우 노동이사나 공익이사의 이사회 참여와 같이 보다 근본적으로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 준법위가 역할을 해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