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금투협회장 "ABCP 매입 프로그램 내년 2월 말로 연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유석 금투협회장 신년 기자간담회
"채권투자 장기투자 지원 필요"
부동산 PF·ELS 등 현황 파악, 대응 등 당국·회원사와 적극 대처
금투사, 글로벌 진출 지원·韓 글로벌 금융중심지 변모 노력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를 발판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 시장과 산업의 재도약을 이루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5대 핵심과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국민의 자산형성 및 관리 지원 ▲금융투자산업의 성장동력 발굴 ▲금융투자산업의 글로벌 진출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투자자교육 강화 등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서 회장은 올해 취임 2년차를 맞이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중인 모습. [사진=이윤애 기자] 2024.01.23 yunyun@newspim.com

서 회장은 '코리아 디스크카운트'를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장기업의 배당성향 제고 및 자사주 매입·소각 등의 주주환원책을 유도하는 '자본시장 밸류에이션(Valuation)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공모 주식형펀드를 포함한 장기 직·간접 주식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에 자본을 공급하고, 안정적인 비상장투자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개인·퇴직연금의 투자가능대상 확대 등 운용 자율성 확대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약 4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하위권이다.

국민의 자산형성 및 관리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 회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처럼 합리적 수준의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국민이 꾸준히 자산을 쌓아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는 새로운 금융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장기투자 유도, 자본시장 변동성 축소 등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도 일조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선진국처럼 채권투자에 대해서도 장기투자 지원책을 검토해야할 시기"라면서 "비우량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하이일드펀드' 세제혜택 연장 및 확대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현행은 올해 12월31일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한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적용받는다. 개인투자자의 연간 채권 순매수액은 2021년 4조5000억원에서 2023년 37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금융투자산업의 성장동력 발굴에도 나선다. 모험자본 공급과 국민의 자산관리'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서 회장은 "증권사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지원하고, 외화기반 비즈니스를 확대 하는 등 글로벌 업무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법인지급 결제 보완책 마련과 대체거래소(ATS)를 통해 보다 경쟁적이고 효율적인 자본시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디지털 자산시장 확대에 대비해 금투업계가 주도할 수 있도록 토큰증권 제도화 및 활용도 제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운용 관련 정체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며 "지수 연동요건이 없는 기존 공모펀드의 상장거래를 추진하고, 외화 머니마켓펀드(MMF) 라인업 확대, 기간환급형 펀드 도입, 공모 수익차등형 펀드 및사모재간접 공모펀드 활성화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연기금의 해외 위탁운용사 선정시 국내운용사 참여기회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금융투자회사의 해외 진출과 한국이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변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속지주의(Locality)가 강한 은행, 보험에 비해 금융투자산업은 상품경쟁력이 있다면 충분히 세계로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며 "협회가 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글로벌 진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투자자교육 강화를 언급했다.

서 회장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을 2025년 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해 시장 완충장치 역할을 수행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별 손실 파악, 부실채권 매각, 자금조달 등 정부의 PF 현황 파악 및 대응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주가연계증권(ELS) 등 시장의 다른 약한 고리에 대해서도 회원사, 당국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대처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령' 개정에 따라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정비하고, 금투업계 '책무구조도 표준 예시안'을 마련하겠다"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투자자교육 강화를 통해 '전 국민의 금융투자 이해도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