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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복지부 협박 답변 못한 이필수 의협회장 사퇴하라"

기사입력 : 2024년01월18일 10:15

최종수정 : 2024년01월18일 10:15

"의사들 입장은 의대정원 증원이 아니라 감원"
"출생아 줄어드는데 매년 의사 수는 누적 증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최근 보건복지부의 의대증원 최후통첩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책임을 의료현안협의체로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필수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의총은 지난 2009년 대학교수가 주도하는 의협이 개원의들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면서 만들어진 의료계 재야단체다. 노환규 대표(제37대 의협 회장)를 시작으로 각계 의료계 인사들이 전의총 대표직을 역임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의총은 전날 성명을 통해 "현 의협회장의 행보는 무능함을 넘어서 치졸하다"라며 "전문가 단체에 최후 통첩식 공문을 보내는 복지부의 행태도 어이없지만, 의협 산하의 협의체 뒤에 숨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식의 태도는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전국의사총연합 로고 [사진 = 전의총]

전의총은 "복지부의 강압적 행태를 비판할 용기가 없더라도, 적어도 의대 정원에 대한 원칙은 천명해야 한다"라며 "복지부의 입장은 의대정원을 늘리겠다는 것이지만, 의사들의 입장은 오히려 감축"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지난 15일 복지부가 발송한 '적정 의대정원 규모'를 마감기한을 오는 22일로 정해 놓고 질의한공문에 대해 다음날 황당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의협은 "바람직한 의대정원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공문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규모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요청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전의총은 "의협의 답변 거부는 외부로부터 증원에는 동의하지만 증원 숫자를 언급하기에는 내부 반발로 인해 부담스럽다고 해석될 것"이라며 "의대정원 증원 저지라는 집행부 수임사항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도 부끄럽다"라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역사에 의대 정원 증원같이 중차대한 의료정책에 대해서 의협이 관료들과 협작했다는 오명은 벗어야 하지 않겠나? 이필수 회장이 사퇴함으로써 숫자놀음, 정치팔이로 일관하는 정부와 정치권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는가?"라고 요구했다.

조민호 대표는 18일 "의대정원이 정체가 된 것이지 의사 수는 90년대 6만여명에서 현재 14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매년 3058명이 의대에 입학한다고 같은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누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출생아가 20만명대에 불과하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의사 수를 늘리면 인력 과잉이 심화될 것이다. 필수의료에서의 의사 부족은 인력 재배치의 문제이다. 병원의 숫자도 충분히 많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7일 열린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의협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밤샘토론,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협의체에서 (의대정원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강력히 제안했고 지금도 이 문제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임하고 있다"라며 "적극적인 자세로 의대정원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은 대화와 협상의 당사자를 무시하는 행위이고, 의정 간 신뢰에 찬물을 끼얹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에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현안협의체가 현안을 갖고 협의를 하는 것이다. 합의 단체는 아니고 협상 단체도 아니다"라며 "끝장토론을 해서 일치된 의견을 만들어 실제로 발표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각계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상황에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의료계 대표 단체인 의협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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